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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정부가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탈원전 자체도 여전히 찬반논란이 거센 가운데 현재 7~8%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올리는 것이 가능할지,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원전해체산업 육성이라는 또 다른 과제까지 발표한 상황인데요. 과연 탈원전의 연착륙과 함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관련 산업 육성까지 가능한 것인지, 아침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Q. 먼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5% 목표부터 진단해보겠습니다. 현재 7~8%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현실가능하다고 보십니까?

Q.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가 달성이 가능한가, 안 한가를 따지려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석탄발전, 수력, 풍력, 태양광 등등이 있을 텐데, 두 분은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구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Q. 탈원전을 해서 원전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없게 된다면 태양광과 풍력이 신재생 에너지의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이번 3차 계획안에서는 지난 2차 계획안과는 달리 단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있어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Q. 정부의 방향대로 탈원전 기조를 이어갈 경우, 아마 지금 시청자들도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궁금해하실 텐데 전기료가 올라갈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원전이나 석탄에너지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Q. 기업들 입장에서도 정부의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가격의 인상이 기업의 제품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쓸 전기의 양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탈원전이나 급격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전력수급량에 빨간불을 켤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의 주장을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Q. 최근 탈원전을 추진하는 대만의 경우를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물론 정권 초기에 결정된 탈원전 정책이 집권 후반 힘을 잃었다는 정치적 해석도 있지만, 따져볼 부분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반박하거나 정정할 내용 있으실 것 같은데요.

Q. 최근에 탈원전을 반대하는 서명운동본부가 33만 명의 서명과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청와대가 성의 없는 태도와 답변을 보였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탈원전에 대한 국민여론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Q. 정부는 또 최근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탈원전을 하는 과정에서 원전 해체 기술을 발전시켜 다른 나라에서도 수주를 받겠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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