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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곽대경 동국대경찰행정학과 교수, 최단비 원광대 법학대학원 교수

[안인득 / 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 저도 하소연을 많이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많이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사건 조사하기 전에도 그렇고 이래 저래 제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사 좀 해주십시오. 기업체 내에서도 그렇고 이래 저래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앞서 이번 진주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경찰은 어제(18일), 안 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의자 안인득은 조현병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이슈 진단에선, 조현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이번 사건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경찰이 피의자 안인득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죠?

Q. 사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범행 시간 자체가 새벽 한 4시 전후입니다. 다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었고요. 입장을 들어봐도 뉘우친다는 느낌보단,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피의자 안인득의 행동이 계획적인 것이다, 이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Q. 불이 났다는 것을 알리고, 주민들을 밖으로 나오라고 유도를 한 걸 보면 상당히 계획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안인득이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범행 동기가 뭘까요?

Q. 피해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노약자, 여성 그리고 심지어 아이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자들만 골라서 일부러 상대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그런데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집 앞에 CCTV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바로 윗층 사람에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계속해서 여러 번 누르고, 심지어는 오물을 투척하는 위협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무려 5번이나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을 경찰도 알고 있을 텐데 왜 당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했을까요?

Q. 물론 현장에 나가서 경찰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황을 살피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이런 흉기 난동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남거든요?

Q. 경찰이 피의자가 조현병 환자라는 점을 미리 알 수 없다면 정보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Q.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입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난 뒤 정신질환자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이 되고 제도가 자리잡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Q. 그런데 범인의 친형 안모 씨는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 사실 지난달 동생 안인득이 도로에서 둔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었다. 하지만, 정신병원에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입원을 시킬 수 없다고 해서 이번 일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참극, 무심함이 부른 인재라는 생각도 듭니다?

Q.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피의자들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Q. 하지만 모든 조현병 환자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조현병 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안인득이 정신감정을 통해 조현병의 판정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감형의 요소가 되는 겁니까? 

Q.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은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Q. 살인죄 외에도 방화를 한 부분도 처벌이 되겠죠?

Q. 이번 사건 개인의 어떤 우발적인 범행에 의해서 희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을까요?

Q. 마지막으로 원한 관계가 전혀 없는 이웃을 해하는 이런 범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