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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양국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끝났으며,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4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막바지를 향하는 미중 무역협상 내용 짚어보고 남은 쟁점은 뭔지 알아보죠.

Q.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전해졌습니다. 양국의 무역협상 타결이 진짜 임박했다고 봐도 될까요?

- 미중 "무역협상, 큰 진전"…이번엔 진짜 타결?
- 워싱턴 방문한 류허 부총리, 시진핑 친서 전달
- 시진핑 "무역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희망"
- 협상 타결 기대감 고조…금융시장에 긍정적
- 신화통신 "결정적 지점 도달…인내심 더 필요"
- 커들로 "美中 무역협상 내주 화상회의로 재개"

Q. 트럼프 대통령은 4주 내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면서 4주나 더 걸린다는 이유가 뭘까요?

- 타결 목전 둔 무역협상…4주 더 걸리는 이유는
- 무역 종전 임박했다면서 4주 후 보자는 트럼프
- 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4주 내 마무리 가능성"
- 트럼프 "협상 끝나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 나바로 "마라톤도 마지막 마일이 길고 힘들어"
- 무역협상, 지적재산권·합의이행 강제여부 관건
- 美, 중국의 합의이행 위한 대안…'스냅백' 모색
- 스냅백…中 약속 지키지 않았을 때 패널티 부과
- 이달말까지 무역합의에 실패할 경우 6월로 연기
- 협상 실패로 돌아가면 추가관세 등 무역전쟁 재발

Q. 아직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합의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들로 유추해 볼때 양국이 합의에 이른 부분은 어떤 걸까요?

- 합의문 공개 전이지만…합의 내용 유추해 보면?
- 中, 대두·에너지 등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
- 중국서 사업하는 美 기업들 독자법인 설립 허용
- 美기업 지분 100% 보유한 현지법인 설립 가능

Q.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상타결 예상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강조했습니다. 분명 양국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나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협상 난제로 지식재산권 이슈를 비롯해 관세, 합의 이행 등을 꼽았던데요?

- 라이트하이저 "중요한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다"
- 트럼프도 관세, 지적재산권보호 등 미해결 지적
- 中, 지재권 문제에 美 요구 완전 수용하지 않아
- 라이트하이저-커들로 등 트럼프 발표 못마땅해
- 협상 마감시한 정해지면 협상지렛대 사라져 불리
- 美, 국제적 기준에 맞춰 지식재산권 인정 압박
- 화웨이 부화장 기소-화웨이 제품 사용중지 촉구
- 기술 도용으로 발전시킨 中, 받아들이기 어려워
- 중국 지식재산권 준수하면 美, 따라잡기 쉬워져
- 합의사항 위반시 징벌적 관세 부과 권리 주장
- 오바마 행정부, 中 스파이 활동·해킹방지 합의
- 美, 中 합의이행 보장할 이행장치 마련 요구
- 합의 어기면 관세 원상복구 '스냅백' 포함 가능
- 美, 중국에 '보복관세 금지'도 요구…中 반발

Q.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 타결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국 내부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무역협상 타결 원하는 트럼프, 중국내 분위기는
- 美 요구하는 스냅백…중국 "행복하지 않을 것"
- 중국 내 강경론자들 '반발' 잠재우기 쉽지 않아
- 미국에 양보하는 건 백기 들고 항복하는 거다?
- 강제이행·자동 부활 관세폭탄…中 당한 굴욕
- 협상 타결 원하지만…국가 전체 자존심 걸린 일

Q. 중국 화웨이가 미국으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 자리에서 밀려났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 中 화웨이, 美와 무역전쟁에 점유율 1위 내줘
- 화웨이 점유율 1.9%p 하락, 에릭슨에 밀려나
- 미중 무역전쟁 탓에 화웨이와 장비 계약 꺼려
- 북미 시장에선 에릭슨의 점유율 68%로 압도적
- 화웨이, 유럽·중동·아프리카 시장의 40% 차지

Q. 일단 타결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막판에 어그러질 위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할까요?

- 미중 무역협상 타결 막판 무산 가능…주의점은

Q. 1년 넘게 관세전쟁을 벌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실물경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실물경제 회복 언제?
- WTO, 올해 전세계 무역 성장률 2.6%로 둔화
- 中,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신흥국 수출 위축

Q.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서 중국의 양보가 예상되는데,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대중국 수출 의존도 높은 韓…협상 타결 영향은
- 반도체, 전기 기기, 전기 부품 등 타격 불가피
- 2월 韓경상수지 흑자…상품 수출입 부진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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