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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대규모 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지방 숙원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지만 국채사업 난립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강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기존 예타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에 맞춰 수도권, 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같은 잣대로 평가했는데요.

정부는 이번에 예타 평가 방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고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낮추는 대신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을 제외하고 경제성과 정책성만 검증하기로 했는데, 특히 경제성 비중을 60%에서 70% 수준까지 높였습니다.

정책평가에서는 특수평가 항목으로 재원조달 위험성을 평가토록 한 게 눈에 띕니다.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 비중을 30 ~40%로 5%p 높였고, 경제성은 30~45%로 5%p 낮췄습니다.

평균 1년 7개월 걸리던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됩니다.

[앵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그동안 경제성 부족으로 미뤄졌던 지자체들의 숙원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군요?

[기자]

정부가 20년 만에 예타제도 전면 개편에 나선 가장 큰 명분은 지역불균형 해소입니다.

앞으로 비수도권은 경제성이 낮아도 소외된 지역일수록 가점이 커져서 사업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석 달 전 24조 규모 사업의 예타 조사를 면제해준 데 이어 이번엔 통과 문턱까지 낮춰주면서 지방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예타 고려 사항이 해당 지역에 맞게 바뀌는 만큼 현재 65% 정도인 통과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성이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부산·광주·대전 등 지역 거점도시 사업들의 예타 통과율이 상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수도권에서도 지역균형발전 고려없이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사업이 고려됨에 따라 예타 통과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그동안 예타를 도입한 건 선심성 정책 남발 우려 때문이었는데, 부작용도 우려되는군요?

[기자]

지역균형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마저 예타를 통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다소 떨어져도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경제성 평가가 중심이어서 지방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다 지어놨더니 경제성이 없어서 세금만 잡아먹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심사기간도 대폭 단축되면서 졸속 심사도 우려됩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발표로 예타의 재정지킴이역할이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경제계 원로들을 만났죠?

[기자]

문 대통령은 어제(3일)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노무현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전 원장, 노무현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등 8명의 경제 원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오찬에서 경제 원로들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다"와 같은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을 주문했는데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주 52시간 정책 추진, 산발적인 규제혁신 정책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시장에 맞는 정책 수립을 당부한 겁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앵커]

강산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