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또 불발됐습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편법 증여, 갭투자 의혹 등 자격 논란이 조명을 받으면서 정책에 대한 검증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28일) 이 부분을 오수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화요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 보고서 채택이 왜 또 무산된 겁니까?

[기자]



네, 자유한국당이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어제(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면서 자유한국당이 7개 상임위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모두 보이콧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절차상 인사 청문 보고서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에서부터 20일 이내에 채택되어야 하는데요.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불발 다음날부터 열흘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택이 안될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보고서를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문 대통령이 정면돌파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최정호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9번째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앵커]

최 후보자가 언급한 정책 방향들을 짚어보죠.

먼저 부동산 정책은 핵심이 뭔가요?

[기자]

네, 김현미 장관과 마찬가지로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차단'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만 이미 9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그 규제들이 일단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최정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9·13 대책의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향 안정세인데, 확고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대책을 (국무회의에서나 대통령께) 적극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9·13 대책 이후 추가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다른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 다음으로 많이 언급한 정책이 '주거 복지'였는데요.

"어느 국민도 집 걱정이나 이사 걱정을 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 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80만 명에 이르는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포함한 주거 취약 계층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급량도 OECD 수준으로 늘리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크게 논란이 됐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는데요.

최 후보자는 "단순히 B/C, 즉 비용 대비 편익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정량화할 수 없는 편익도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C가 기준 미달이더라도 국가 통합, 물류 이동, 국민 이동 편의에 도움이 된다면 그 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거나 국가 인프라 구축의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확실한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앵커]

비교적 두루뭉술하게 언급하고 넘어간 정책들도 있었죠?

[기자]

철도 정책이나 신공항 건설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말 바꾸기' 논란이 일어났을 정도였는데요.

김해신공항 추진을 두고 부산-울산-경남의 검증 결과가 국토교통부에 통보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건설 재검토' 결과가 나와서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두고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정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철도의 안전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철도 편의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 후보자는 "지난해 철도 사고 이후 철도 통합에 관한 용역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용역 재개 시점으로 언제가 적당할지 살피고, 통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