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은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60%인데, 환경단체들은 이의 절반인 30%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김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한 재활용 업체입니다.

매일 수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이곳으로 모이지만 모두 재활용되는건 아닙니다.

[재활용 업체 대표 : 이런 거는 또 (재질이) 달라요. 딱딱한 재질. 그 다음에 또 장난감 같은 것도 나와요. 그것도 (재활용) 안 되는 거거든.]

환경부가 계산한 우리나라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은 60%.

재활용 업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일단 모두 재활용된다고 집계됩니다.

[환경부 관계자 : (재활용 업체에)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그런 섬유(재생)업체에 얼만큼 납품하느냐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법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산정하지는 않거든요.]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의 실제 재활용률이 30% 정도에 그친다고 추산합니다.

단순히 수거된 물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활용된 비율을 따져봐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미경 /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 : 정확한 통계에 기반에서 국가 정책과 규제가 추진돼야 하는데 현재 제대로 우리가 얼마나 쓰고 있고 버리고 재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정책이 나올 수가 없고요.]

이에 대해 환경부는 내년까지 정확한 재활용 비율 집계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앵커]

실제 재활용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환경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취재를 한 김정연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현재 환경부 집계 방식은 수거량만 본다는 거죠?

[기자]

네, 환경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재활용 업체로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집계하고 있는데요.

재활용 처리 후가 아닌 처리 전을 집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워 그냥 버려지거나 재활용 처리 중 발생되는 잔재물도 "모두 재활용됐다"는 부풀려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단, EPR이라고 재활용 특별 관리 제도 대상에 해당되는 재활용 쓰레기들은 실제 재활용 처리 실적이 모두 파악되고 있긴 한데요.

페트병과 유리병 등 원래 재활용하기 쉬운 쓰레기들이고, 앞서보신 플라스틱 등 나머지 재활용 쓰레기들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집계방식을 정확히 하면 좋긴 한데 굳이 이렇게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앞서 보신 플라스틱의 경우 환경부 집계론 60%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활용 비율을 따지는 유리병이나 페트병도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다른 재활용 쓰레기처럼 재활용이 잘 되는 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주장대로 실제 재활용률이 30%에 그친다면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 따로 특별 대책이 필요하겠죠.

기업은 물론 개인도, 재활용률이 많이 낮은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여야 하고, 또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내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정확한 통계가 꼭 필요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개선책이 있나요?

[기자]

네, 재활용 처리로 만들어진 원자재나 가공품은 법적으로 제조품으로 정의되는데요.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36조 중 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는 업체 목록에 제조업체가 포함돼있지 않아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을 고쳐서 제조업체로부터 재활용품을 얼마나 써서 제품을 만들었는지 실적을 받으면 됩니다.

[앵커]

의외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군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