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와 자영업계가 지난해 말 발표된 자영업 종합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시 발표된 세부 정책만 124개에 달하는데요.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이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발표된 자영업 종합대책의 124개 세부 정책목표 가운데 지금까지 완료된 것은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동반성장평가 점수 반영과 지자체 합동평가에 자영업 관련 지표를 만드는 것 등 8개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대료 문제 등 굵직한 사안과 관련한 대책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김학도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지난 12월 대책은 장기적 시야의 중장기적 종합 대책입니다. 당장 시행되지 않는 정책도 있고 연구용역이나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정책도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 현장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김영애 / 식당 운영 : (장사가) 예전처럼 되면 최저임금도 버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만큼 장사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최저임금을 자꾸 올리라 그러고…]

2년 연속 재정 계산을 잘못해 경기부양에 쓸 수 있었던 자금을 초과 세수로 쌓은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조영철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 확장재정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확장재정 한 게 아니에요. 긴축재정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의 자영업자 어려움 문제는 내수를 확대시켜서 매출을 증가시키는 문제고요.]

정부는 우선 점포를 옮길 때 일부 임대료만 보장하는 환산보증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역을 늘리는 등, 향후 대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