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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부채’ 전세보증금…또 다른 뇌관 터지나?

SBS Biz 정지환
입력2019.01.28 20:05
수정2019.01.28 20:55

[앵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젠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부채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김 모 씨.

전세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김 모 씨 / 회사원 :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인데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사실 집주인께서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아닌 거 같아서 그걸 온전히 다 돌려주실 수 있을까…]

전셋값이 전국적으로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세가격은 하락세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게 이유입니다.

한국은행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 속칭 전세부채가 2016년 735조 원에 달했는데, 3년 사이에 75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샀거나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임대를 준 경우, 전세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서영수 / 키움증권 수석연구위원 : 전세는 일반 대출과 달리 차주의 위험을 평가하지 않고 담보의 가치만 평가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전세가격의 하락이 부채 상환위험, 또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대단히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담보대출까지 90조 원을 넘어서, 전세부채와 전세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CNBC 정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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