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수익 몰수…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발표
SBS Biz 김현우
입력2019.01.24 19:29
수정2019.01.24 21:10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불법음란물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곧 시행됩니다.
정부는 불법촬영물과 아동음란물 등을 유포해 얻은 수익을 몰수나 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의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웹하드 카르텔에 가담하거나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이는 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됩니다.
정부는 불법촬영물과 아동음란물 등을 유포해 얻은 수익을 몰수나 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의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웹하드 카르텔에 가담하거나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이는 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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