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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전 세계 주요 정치인과 경제계 인사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경제포럼, 일명 다보스포럼이 스위스에서 개막됐습니다. 자유무역의 상징인 다보스포럼에서 무역전쟁, 국격장벽 등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다보스포럼 소식과 중국의 GDP성장률, 그리고 다음주 예정된 미중 고위급협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Q.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보스포럼이 어떤 국제행사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스위스 다보스에 모이는 정치·경제 지도자들
-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22일부터 4일간 개최
- 1971년 시작된 다보스포럼, 의견교환 창구


- 창립자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설립
- 참가자 다양성…지구적 과제의 해결책 모색
- 다보스에 모인 석학들…"정치 분열·경기 침체"

Q. 올해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뭔가요? 또 우리나라와 관련된 회의도 열린다고요?

- 막 올린 다보스포럼, '세계화 4.0' 모색
- 다보스포럼, 지속 가능·사람 중심 세계화 모색
- 세계화 4.0…4차 산업혁명 시대 문제점 논의
- "무역전쟁·셧다운 끝내라"…다보스의 성토
- 폼페이오 "美中고위급 무역협상 갈등없을 것"
- 위성 영상 연설서 30~31일 협상 낙관적 전망
- 강경화 외교장관, '지정학적 전망' 회의 참석
- 한일, 다보스서 외교장관회담…징용판결 논의?

Q. 미국의 셧다운,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 영국의 블렉시트 등 전 세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주요국 정상들이 불참하면서 다보스포럼이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고요?

- 트럼프·시진핑 불참…다보스포럼 '반쪽' 전락
- 셧다운·무역전쟁·브렉시트 등 불확실성 고조
- 다보스포럼, 갈등 중재 못하고 이해충돌만 노출
- 기본회원권만 60만달러, 지나친 상업화 논란

Q.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천안문 사건이 발생한 다음해인 1990년 이후 28년만에 최저인데 원인을 어떻게 보세요?

- 작년 中 GDP성장률 6.6%…28년만에 최저
- 中 경제 추락 원인…부채감소·무역전쟁 여파
- 中,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 곳곳에서 중단
- 도시 재개발사업·역사문화거리·도시공사 방치
- "숨겨진 빚, 죽을때까지 책임 추궁한다" 결정
- 지방정부의 '묻지마식' 공공사업 투자에 제동

Q. 성장률 외에 다른 경제지표는 어땠습니까?

- "中 5%대 성장 우려" 차이나 쇼크 시작됐나
- 인프라투자 위축, 고정자산투자 +5.9%
-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매판매 +9.0%로 급감
- 재고조정·무역전쟁, 산업생산 +6.2%
- 정부 대책必…대규모 해고·부실채권문제 발생

Q. IMF,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 성장률을 6.2%로 제시했는데요, 매일 새롭게 내놓은 경기부양책과 미중 무역갈등이 수습되면 이런 전망보다 나아지지 않을까요?

- 中 성장엔진은 '소비'…수출만으론 연착륙 불가
- 中 정책 총동원령, 철도투자에만 8500억위안
- 자동차·가전제품 판매보조금 지급 정책 도입
- 땜질식 경기부양책, 시장에 잘못된 신호 전달

Q. 조금 전 춘절을 전후해 중국 경제가 가장 안좋을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 中 성장 둔화 우려, 의존도 높은 한국 영향은
- IMF, 세계경제 전망 0.2%p 하향조정
- 무역전쟁, 중국의 경기둔화로 세계 수요위축
- 1월 1~20일, 대중국 수출 22.5% 감소

Q. 다음 주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의가 열리는데요, 주목해서 봐야할 쟁점이 있다면요?

- 美, 중국과 고위급 무역협상 준비회의 취소?
- 커들로 "이번주는 계획 없었다"…언론보도 부인
- 백악관 "협상 위한 中과의 대화라인 유지 중"
- 미중 고위급 회담 앞두고 낙관론·비관론 교차
- 中, 2024년까지 대미무역흑자 '제로' 약속
- 미국, 실효성있게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Q. 이런 모니터링 제도를 둔다고 해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크게 줄어들까요?

- 美, 모니터링 강화…대중국 무역적자 줄어들까
- 미국의 경기확장·소비증가, 무역적자 지속
- 상호의존적 경제구조, 미국 제조업의 위축
- 중국 가계채무 증가로 수입증가율 둔화세

Q. 다행히 미국과 중국이 타협점을 찾는다면 지금까지 단행된 2500억달러 규모의 3차 관세가 철폐되는 건가요?

- 미중, 타협점 찾으면 3차 관세는 철폐될까
- 美, 중국과 무역합의해도 '관세 무기화' 지속
- 합의 미이행 시, 미국은 '국방권한법'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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