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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각종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오늘(18일)로 시행 이틀을 맞았습니다.

어제(17일)는 신청 첫날부터 20건 가까이 접수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안지혜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작됐죠?



<기자> 
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임시허가 등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동안 신산업을 키울 기술력이 있어도 기존 법과 규제 때문에 사업추진이 더딘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기업들의 제약없는 혁신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샌드박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제까지 이 혜택을 신청한 신기술 사례는 모두 19건입니다.

<앵커> 
주요 신청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의 고지서도 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지금껏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은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해왔는데요.

이번 신청이 통과되면 그간 규정이 없어서 못했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고지도 가능해집니다.

또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충전소를 도심 지역에도 설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외 송금과 온라인 폐차 견적 서비스, 버스 LED 광고판 등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들이 접수됐습니다.

<앵커>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우선 정부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을 선정합니다.

해당 사업이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시장에 선보일수 있도록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내주는데요.

정부는 이번 19개 안건에 대해 다음 달까지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SBS CNBC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