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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어봅시다] 내년에 ‘버스요금’ 오른다…적정한 인상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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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8.12.28 18:56
수정2018.12.28 20:46

■ 비즈플러스 '짚어봅시다'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내년부터는 버스요금이 일제히 오를 전망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인데, 서민 부담을 키운단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곧 오를 최저임금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현장에 있는 기업들의 부담이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실제 근로시간 단축만 보더라도 휴게시간이 감소했다거나, 또는 업무강도가 세졌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Q. 이보다 큰 문제가 인력감축입니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여건이 나빠지면서, 2곳 중 1곳이 직원 수를 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Q. 대표적인 게 버스업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정상 운행을 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Q. 대부분의 버스 회사들이 노선을 감축하려 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Q. 그래서 정부가 보완책으로 버스요금 인상과 기금지원책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여기에 인력확보 방안도 내놨군요?

Q. 문제는 이런 지원책이 버스업계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지 의문이란 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사실 이 같은 재정지원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Q. 또 하나가 서민 부담이 커진다는 건데요. 따지고 보면 기업의 비용 증가 부분인데, 이를 이용자 부담으로 돌리는 셈 아닙니까?

Q. 버스업계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군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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