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모두 8천 명이 넘는데, 이들은 돈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고 버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료 상습·고액 체납자 8천84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대상은 건강보험료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와 연금보험료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기업,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를 10억 원 이상 내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이 가운데 건보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8천2백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570여 명, 고용·산재보험 12명 순이었습니다.

금액으로는 모두 2천5백억 원에 육박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관계자 : 건강보험에 가장 체납액이 많은 개인의 경우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은 체납액이 2억8천만 원 되고 57개월 가량 체납한 분입니다.]

건보공단 사이트 확인 결과, 보험료 체납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장은 건보료 1억8천여만 원을 체납했고, 마포에 있는 한 건설업체는 5년 넘게 연금 보험료 5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아왔습니다.

공단 측은 체납자의 재산상태와 소득수준 등 납부 능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은 병원을 이용할 때 급여가 제한돼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보험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적극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해 압류재산 공매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