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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보호를 위한 법이 엄격하거나 노동정책에 쓰는 비용이 적을수록 청년 실업이 중장년기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지난 1985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고용보호 법제화 지수는 2.668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 21개 나라 가운데 상위 6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력현상이란 청년 실업으로 업무경험을 충분히 쌓지 못해 나이가 들어서도 제대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석에 따르면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는 높을수록 청년 실업 이력현상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실업자가 1000명 늘어날 경우, 이들이 30~34세에 여전히 실업상태일 수 있는 인원은 86명, 35~39세에는 12명, 40~44세에는 3명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남주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호법제에 청년 고용을 막는 요소가 있는지 보고 개정해야 한다"며 "직무·직업교육과 취업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