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최우선 과제는 ‘고용·성장’…극복해야 할 변수는?
SBS Biz 강예지
입력2018.11.09 19:46
수정2018.11.09 20:46
<앵커>
이 같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경기는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데,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해 대내외 변수가 산재해있습니다.
이어서 강예지 기자입니다.
<기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기 회복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9일) 최근 산업활동과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처음 경기가 '둔화'됐다고 진단한 데 이어 정부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고용 상황 개선은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지난 9월 실업자 수는 102만여 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은 반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여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대외 악재들도 새 경제팀의 장애물입니다.
미 연준이 예고대로 다음달 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 인상을 자극해,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부담이 커집니다.
우리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홍기용 / 인천대 교수 : 기업이 탱크,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팀이 뒷받침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규제의 혁신을 이뤄야 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인세 등의 조세 완화(가 필요합니다.)]
470조 원 예산안을 바탕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나랏돈을 푸는 것과 별도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SBSCNBC 강예지입니다.
이 같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경기는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데,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해 대내외 변수가 산재해있습니다.
이어서 강예지 기자입니다.
<기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기 회복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9일) 최근 산업활동과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처음 경기가 '둔화'됐다고 진단한 데 이어 정부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고용 상황 개선은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지난 9월 실업자 수는 102만여 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은 반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여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대외 악재들도 새 경제팀의 장애물입니다.
미 연준이 예고대로 다음달 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 인상을 자극해,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부담이 커집니다.
우리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홍기용 / 인천대 교수 : 기업이 탱크,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팀이 뒷받침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규제의 혁신을 이뤄야 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인세 등의 조세 완화(가 필요합니다.)]
470조 원 예산안을 바탕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나랏돈을 푸는 것과 별도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SBSCNBC 강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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