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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당정이 어제(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사립유치원에 더이상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분노에 대한 답을 내놓은 건데요. 이렇게 당정은 회초리를 들었지만,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왜 우리만 죄인이냐는 입장입니다. 행정적인 실수까지 모두 비리로 몰아선 안된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와 사립유치원 단체 사이에서 오늘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당정의 대책과 비리유치원에 대한 해법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Q. 황 교수님께서는 보육정책 전문가시고, 또 장 대표께서는 한 아이를 기르는 엄마이기도 하시니까, 어제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일제히 공개된 감사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Q. 황옥경 교수님께서는 어제 당정이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특히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라는 방침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Q. 그리고 당정은 에듀파인을 쓰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Q. 대책의 또 하나는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건데, 들어보니까 단설 국공립 유치원 하나 짓는데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국공립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게 가능할까요?

Q. 당정의 대책을 보면 보조금을 목적 외에 이용한 것이 적발되면 정원을 감축하겠다, 그야말로 철퇴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사립유치원들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까?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데요.

Q.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립유치원들이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동안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대응 때문인데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한유총은 어제 밝힌 입장문에서도 사유재산이라는 말을 또 썼습니다. 두 분은 이런 한유총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반발이 또 일견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건물사서 내가 유치원을 일구고 어떤 이익이 나게 만들었는데,국가에 기부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문제는 접점을 찾는 것일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Q.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 학부모들이 제일 무서운 건, 비리 자체 보다 휴원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비리유치원으로 지목된 유치원을 직접 찾아가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Q. 그동안 한유총이나 관련 단체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집단휴원 같은 집단행동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유치원에 문제가 있어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어딘가에는 아이를 맡기고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비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Q. 실제로 한유총 부산지회는 감사결과 실명 공개한다고 하니까 29일부터 일주일간 집단 휴업 선언했다가 바로 철회하기도 했잖아요? 다른 지회나 한유총 전체에서 집단휴원 움직임, 없으란 법 없을 텐데요. 

Q. 정부는 대책과 함께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휴원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Q. 끝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와 사립유치원 단체에게 유아교육 연구자로서 또 학부모 단체의 대표로서 한 말씀씩 남기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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