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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독립성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여야 모두 한은이 독립성을 지켜야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여당은 박근혜정부가 금리인하에 압박을 가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공세를 편 반면 야당은 현 정부 출범 후 이낙연 국무총리 등의 공개발언으로 인상 압박을 한 것이 더 문제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014년 금리인하 때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수첩에 여러차례 관련 내용을 적어둔 것을 근거로 박근혜정부가 금리인하에 부당한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주열 한은 총재는 2014년 7월 한 포럼에서 금리인하 효과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뒤 8월 금리를 인하했다"며 "이 총재가 한은의 독립성과 권위, 신뢰를 지키기 위해 버텼어야 했는데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2014년과 2015년에 (금리인하 압박을) 버티고 기업 구조조정과 좀비기업 청산에 나섰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며 "그렇게 쭉 밀려오면서 부동산시장이 난리가 나니 다시 (지금) 정부는 (금리를)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안종범 전 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일보의 금리정책 기획기사와 관련해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언론과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한팀이 돼 한은에 금리인하를 압박한 것 아닌가.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시나리오가 정교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은 "이 사안의 진실 규명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며 안 전 수석과 정 전 부위원장,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문자메시지에 거론된 조선일보 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요청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정부의 금통위 압박은 조직적, 계획적,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진 것이고 현 정부 이낙연 총리 발언은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이 물으니 답변한 것"이라며 "압박을 하려면 치밀하게 안 보이게 하는 것이지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의원 질의에 준 답변으로 하겠나. 박근혜정부 것이 더 큰 압박이고 이 총리는 의견 제시"라고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 정부에서도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계속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정책 운영을 위해 금리인상도 인하도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로 마치 한은과 정부가 내통해 금리를 결정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로 나도 이낙연 총리, 김현미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맞섰다.

권 의원은 금리정책 이외에도 한은이 독립성을 잃어가는 모습이라며 "한은 경제전망 보고서도 정부 눈치를 너무 살핀다.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 것인데, 폭염 때문에 고용이 악화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싣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무력하고 존재감이 없는 중앙은행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총리와 장관, 여당 원내대표가 총재를 우습게 보고 인상 여론전을 한다"며 "청와대나 정부여당에서 누가 뭐라 해도 한은과 금통위는 성장과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1년 반 동안 경제정책을 엉망으로 해서 경제 성적표가 참담하니 핑계를 찾고 있다"며 "박근혜정부 때 금리 정책을 잘못해서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금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총리에 국토부 장관, 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한은법 3조를 위반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라고 한다"며 "한은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실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주열 총재는 여야가 거론한 모든 인사로부터 전혀 개인적인 연락을 받거나 금리 인상·인하 여부에 대한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정부 압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금통위가 움직이는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금통위원들이 총재,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금리정책 개입을 비판하면서도, 여야 의원들은 이 총재가 금리인상을 시사하자 저마다 찬반 의견을 내놨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상황인데 저는 꼭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고,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가계대출에 대해 제어해가려는 시점에 금리를 올리면 거시경제의 부담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한꺼번에 금리를 올릴 경우의 부작용을 생각하면 금리인상 실기론도 흘려보낼 순 없다"며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이 총리와 홍 원내대표 등이 언급했는데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안 지키려던 독립성을 지키기로 한 것인가"라고 비꼬며 "11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 일각에서는 (인상)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거들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