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다 6.3배 더 받는 공무원 연금…최고 월 720만원
SBS Biz 조슬기
입력2018.10.22 17:18
수정2018.10.22 20:41
<앵커>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경우가 국민연금은 200만 원인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지난해 받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37만7천 원으로 1인 최저생계비로 정해진 66만8천 원의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반면, 퇴직공무원들이 받은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 원으로 평균 수령액만 놓고 보면, 공무원연금이 6.3배 더 많습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도입 시기도 오래됐고, 월급에서 떼어가는 보험료도 국민연금보다 많다 보니 격차가 크게 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따로 없어 연금이 퇴직금 역할을 한다는 점도 수령액이 큰 이유로 꼽힙니다.
공무원연금 최고 수급자는 월 720만 원을 받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이었고,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서울대 학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천여 명의 평균 수급액도 월 3백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최고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씨로 월 204만5천 원을 노령연금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 명의 5%도 안되는 19만3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덜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10% 정도 상향 조정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3% 정도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과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경우가 국민연금은 200만 원인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지난해 받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37만7천 원으로 1인 최저생계비로 정해진 66만8천 원의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반면, 퇴직공무원들이 받은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 원으로 평균 수령액만 놓고 보면, 공무원연금이 6.3배 더 많습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도입 시기도 오래됐고, 월급에서 떼어가는 보험료도 국민연금보다 많다 보니 격차가 크게 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따로 없어 연금이 퇴직금 역할을 한다는 점도 수령액이 큰 이유로 꼽힙니다.
공무원연금 최고 수급자는 월 720만 원을 받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이었고,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서울대 학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천여 명의 평균 수급액도 월 3백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최고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씨로 월 204만5천 원을 노령연금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 명의 5%도 안되는 19만3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덜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10% 정도 상향 조정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3% 정도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과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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