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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다 6.3배 더 받는 공무원 연금…최고 월 720만원

SBS Biz 조슬기
입력2018.10.22 17:18
수정2018.10.22 20:41

<앵커>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경우가 국민연금은 200만 원인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지난해 받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37만7천 원으로 1인 최저생계비로 정해진 66만8천 원의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반면, 퇴직공무원들이 받은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 원으로 평균 수령액만 놓고 보면, 공무원연금이 6.3배 더 많습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도입 시기도 오래됐고, 월급에서 떼어가는 보험료도 국민연금보다 많다 보니 격차가 크게 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따로 없어 연금이 퇴직금 역할을 한다는 점도 수령액이 큰 이유로 꼽힙니다.

공무원연금 최고 수급자는 월 720만 원을 받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이었고,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서울대 학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천여 명의 평균 수급액도 월 3백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최고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씨로 월 204만5천 원을 노령연금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 명의 5%도 안되는 19만3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덜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10% 정도 상향 조정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3% 정도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과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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