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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출국할 때 내야 하는 납세증명서가 한 번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1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근로·종합소득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근로소득 신고인원은 56만3495명(소득금액 9조4462억원, 결정세액 7210억원), 종합소득 신고인원은 7만2545명(소득금액 2조1539억원, 결정세액 3577억원)에 달했습니다.



추 의원은 신고 인원과 소득금액, 결정세액이 모두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로·종합소득 외국인 신고자는 최근 5년간 해마다 평균 2만5천명 증가했고, 신고된 소득총액은 지난 2016년 11조원을 돌파해 그 결정 세액만 1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의원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2호를 통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이 신설된 이래 단 한 번도 납세증명서를 내고 출국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조 제2호가 법이 제정된 1975년 이래 한번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는 "연간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세청은 세법상 납세자를 국적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 형태로 구분하고 있어 별도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의원은 "고액세금체납으로 인해 출국금지를 당한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모든 것이 디지털화돼 처리되는 21세기에 외국인 출국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게 적합한 제도인지 의문이 든다"고 법률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