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고삐를 바짝 조임에 따라 연말까지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예지 기자와 좀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일부 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경고를 날렸다고요?

<기자>
네, 금융감독원이 SH수협은행, NH농협은행 등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7.8%이고, 당국은 올해 목표치를 7%로 제시했는데요.

일부 증가속도가 빠른 은행에 대출이 일정 수준 이상 늘지 않도록 조절하라고 한 겁니다.

당국에게 지도받은 은행들은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점에 대출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제(16일)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서 적정한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명목 경제성장률(GDP) 수준, 지난해 기준으로 5.4% 정도를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은행권은 자본규제 강화도 앞두고 있는데요?

<기자>
네, 은행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해 자본을 충분히 쌓아놓고 있는지 보는 지표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있는데요.

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줬을 경우, 이 BIS비율을 계산할 때 두 배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당국은 이같은 자본규제 개편 이후, 은행권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 28조 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본비율 규제에 더해 앞서 보셨듯 DSR을 지표로 관리하고, 가계부채 총량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대출 관련 규제가 조여지다보니 은행권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난달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연달아 대출규제가 강화된 셈인데요.

당국이 이렇게 규제를 계속해서 쏟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규제를 해도 대출증가세가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9·13 대책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에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3조6천억 원 늘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 자금 조달비용으로 변동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인 코픽스 금리가 지난달 1.90%로 올랐습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작년 8월 이후 13개월 연속 상승해 2015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한 코픽스도 앞서 두 달 하락했다가 지난달 들어서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코픽스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4%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5%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당국으로서는 1500조 원 상당의 가계부채 규모뿐 아니라 금리가 올라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