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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를 만들려면 제조업 보다 서비스산업 규제혁신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6주년 기념 특별강연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기 교수는 2017년 기준 한국에서 해외로 직접 투자한 서비스업 규모는 제조업의 4배라며, 서비스산업에서의 일자리 해외 순유출이 94만명으로, 제조업 18만명에 비해 5배에 달한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OECD는 한국이 서비스업과 제조업 노동 특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무형자산인 서비스업 규제가 유형자산 제조업 규제의 4배 라고 지적했다.

  김태기 교수는 프랑스도 노동 분야 규제는 많지만 생산물 시장 규제는 대폭 완화했다며 일자리를 만들려면 신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ECD는 규제를 완화하면 한국 생산물시장 규제개혁 효과는 2017년 기준 폴란드에 이어 한국이 2번째로 가장 클 것이란 통계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재정 지원보다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 생태계룰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윤과 성과를 나누는 공유자본주의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연에 나선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초대 회장은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국 병원들의 투자가 이어지는데 국내 병원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리기 이전에 서비스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ICT분야 등에서 중국 기업의 승자독식이 우려된다며 국내 서비스산업이 경제잠재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권 차관은 앞으로 4차혁명시대 제조업 발전과 함께 서비스산업과의 융합이 필요하다며 공유경제 플랫폼을 준비하는 등 신기술 접목을 통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 최중경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18대부터 현재 20대 국회까지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촉구했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6주년 기념행사에는 최중경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을 비롯해 각 소속 단체 협회장들과 추경호 이원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조경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이진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그리고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초대 회장, 박경실 2대 회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서비스산업과 인프라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표창과 감사패가 수여됐다.

  단체로는 한국호텔협회 유용종 회장, 한국PCO협회 김분희 회장,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김성완 원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

  기업에서는 지식재산권 번역 전문업체 (주)재세 김동희 대표와 R&D 서비스 전문기업 (주) 티랩 강성민 대표, 수지접합 전문 예순병원 김진호 원장, 동남아 국가 마케팅 전문 대흥여행사 매복생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으로는 정옥래 한국컨설팅산업협회 전무, 이성우 한국융복합관광산업진흥원 원장, 이재형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 심리역이 유공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최중경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실 강종석 행정관과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장주성 과장 그리고 SBSCNBC 김종윤 기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단법인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2012년 창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의료, 전시, 관광, 의료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지식서비스, 건축, 엔지니어링, 디자인, 광고,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골프, 해운, 방송, 통신, 학원 등 서비스산업의 전 분야를 포함한 단체들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초대 회장은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낸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이,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이 2대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3대 회장은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겸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