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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한문도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 오늘(13일) 발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종부세 인상 등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초강력 대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그 대책의 효과보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잦았습니다. 그만큼 대책들이 시장에 확 와 닿지 않았단 이야기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Q. 집값 이야기가 하루 이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정부에선 대책을 내놨고요. 집값은 잡히긴 커녕, 되레 오름폭만 커졌습니다. 근본적 대책 없이 급한 불만 끄려 한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금 8번째 종합 부동산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세금 관련 규제가 예상보다 고강도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단 종부세가 거론됐습니다. 이 종부세, 어떻게 바꾼단 겁니까?

Q. 정리하자면 보유세 인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인가요?



Q. 얼마 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보유세 극대화, 이 토지공개념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Q. 한편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이 양도세인데요. 양도세율 강화, 양도세 유예기간 단축 등 내용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Q. 또 하나가 최근까지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신규 택지 공급입니다. 후보지 정보 유출로 논란이 일었던 터라, 후보지가 전면 수정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을 8번째 종합 부동산대책, 물론 집값을 잡겠단 게 강하겠지만, 그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 대책 발표 후,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흐를 것이라 보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