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잦은 규제에도 실패 반복하는 부동산 대책…이유는?
SBS Biz 김영교
입력2018.09.13 11:49
수정2018.09.13 14:17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한문도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 오늘(13일) 발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종부세 인상 등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초강력 대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그 대책의 효과보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잦았습니다. 그만큼 대책들이 시장에 확 와 닿지 않았단 이야기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Q. 집값 이야기가 하루 이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정부에선 대책을 내놨고요. 집값은 잡히긴 커녕, 되레 오름폭만 커졌습니다. 근본적 대책 없이 급한 불만 끄려 한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금 8번째 종합 부동산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세금 관련 규제가 예상보다 고강도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단 종부세가 거론됐습니다. 이 종부세, 어떻게 바꾼단 겁니까?
Q. 정리하자면 보유세 인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인가요?
Q. 얼마 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보유세 극대화, 이 토지공개념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Q. 한편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이 양도세인데요. 양도세율 강화, 양도세 유예기간 단축 등 내용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Q. 또 하나가 최근까지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신규 택지 공급입니다. 후보지 정보 유출로 논란이 일었던 터라, 후보지가 전면 수정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을 8번째 종합 부동산대책, 물론 집값을 잡겠단 게 강하겠지만, 그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 대책 발표 후,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흐를 것이라 보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 오늘(13일) 발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종부세 인상 등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초강력 대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그 대책의 효과보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잦았습니다. 그만큼 대책들이 시장에 확 와 닿지 않았단 이야기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Q. 집값 이야기가 하루 이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정부에선 대책을 내놨고요. 집값은 잡히긴 커녕, 되레 오름폭만 커졌습니다. 근본적 대책 없이 급한 불만 끄려 한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금 8번째 종합 부동산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세금 관련 규제가 예상보다 고강도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단 종부세가 거론됐습니다. 이 종부세, 어떻게 바꾼단 겁니까?
Q. 정리하자면 보유세 인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인가요?
Q. 얼마 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보유세 극대화, 이 토지공개념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Q. 한편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이 양도세인데요. 양도세율 강화, 양도세 유예기간 단축 등 내용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Q. 또 하나가 최근까지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신규 택지 공급입니다. 후보지 정보 유출로 논란이 일었던 터라, 후보지가 전면 수정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을 8번째 종합 부동산대책, 물론 집값을 잡겠단 게 강하겠지만, 그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 대책 발표 후,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흐를 것이라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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