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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쓰면 ‘소득노출’ 안된다고요?

SBS Biz 손석우
입력2018.09.07 19:54
수정2018.09.07 20:48

<앵커>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에는 QR 코드를 활용한 간편결제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가 가장 먼저 QR코드 결제를 도입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세금 문제로 카카오페이 QR코드로 결제하는 게 논란입니다.

손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카카오페이 QR코드 결제에 관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득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는지 여부를 카카오페이 측에 물었고,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댓글에도 소득 신고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더니 마찬가지로 소득신고에 관한 질의응답을 하는 카페나 블로그 글들이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카카오페이 QR코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소득을 탈루하려는 정황으로 보여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방식의 특성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 결제는 QR코드를 인식해 결제가 이뤄지면, 현금과 동일한 사이버 머니가 소비자 계좌에서 상인 계좌로 옮겨지는 일종의 현금 송금 방식입니다.

결제 과정에서 국세청에 자동으로 소득신고가 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도 소득을 축소할 수 있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소득탈루 가능성에 대해 헛점을 인정하며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 : 현재 서비스는 송금이 기반이기 때문에 현금 거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득공제와 더불어 소상공인들의 소득신고도 편리하게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R코드 결제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시스템 보완을 서두르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을 자칫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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