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서 보셨듯이 고가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 검토 등 부동산 규제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지만, 모든 대책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대표적인데요.

이 내용 강예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28일)이었죠.

금융위원회가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어제(30일) 입장을 사실상 번복했죠?



<기자>
네, 당초 안은 소득기준을 새로 만들어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맞벌이 신혼부부는 연 8500만 원 이상이면 전세자금대출을 못 받게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4월 발표된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방안'에 포함된 것인데, 당장 다음 달에서 10월부터 적용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고소득자가 아닌 일반 서민, 실수요자들이 당장 타격을 입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황한 정부는 어제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인데, 국민청원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당장 전세만기가 돌아온 세입자들은 월세로 내몰린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소득기준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많은데요.

정부는 지난 4월 발표 당시 정책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소득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지난 2016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맞벌이 부부는 10쌍 중 4.5쌍인데, 합산소득 7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10쌍 중 4쌍입니다.

세금 등을 제하면 손에 쥐는 돈은 더 적어져, 고소득자를 나누는 지표로 삼기에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싼 이자와 생활비를 지출하면, 가계는 저축은커녕 다른 소비를 하기도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도 무주택자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말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죠.

시장 분석을 제대로 했나 비판도 나오는데요?

<기자>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으로 갭투자를 한, 투기수요를 지목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적은 자금으로는 갭투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71%였는데, 지난달 이 비율은 67%까지 하락했습니다.

또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각종 대출규제로 자금창구가 막혔기 때문에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정책 혼선이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기자>
네,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발표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달 반만에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지난 일요일 밝혔습니다.

개발 계획을 밝힌 뒤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집값 안정화에 방점을 둔 정부와 사실상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박 시장이 마스터플랜의 취지를 설명하고 시장 반응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미 이 지역들에 투자한 계약자나 중개소 등 시장에서는 정부나 시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쌓였습니다.

이번에 전세자금대출 규제까지 결국에는 번복한 모양새가 되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