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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박창환 장안대학교 교수

오늘 8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할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는 막판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민생 관련 법안 처리까지는 녹록찮아 보입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8월 임시국회를 폐회를 앞두고 여야가 막바지 담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야가 회기내 일괄 처리를 합의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 8월 국회 민생·규제 법안 처리 또 물건너가나
- 회기내 일괄 처리 합의했지만 지켜질지 의문
- 여야 원내 지도부, 수시 물밑 접촉…논의 지속
- 문희상 국회의장 체제 출범…"민생 법안 통과"
- 쟁점 타결 못하고 진통만…본회의 '맹탕' 우려
- 머나 먼 협치 국회…민생·규제개혁 법안 충돌
- 3당 원내 지도부 수차례 회동 불구 '빈손'

Q. 그나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두고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가닥을 잡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는 가능할까요?

- 여야, 상가임대차법 계약갱신 5년→10년 가닥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관건은 '조특법'
- 한국당 '조특법 개정' 요구에 민주당 '난색'
- 한국당, 건물주 '이익 보호' 위해 조특법 필수
- 민주당, 개정안 우선 통과…향후 조특법 마련
- 조특법은 국회 기재위 소위원회에서 별도 논의

Q. 여러 법안 가운데 특히 규제개혁 법안은 진행 속도가 더 더딥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산업에 특례를 적용할지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고요, 서발법은 결국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했죠?

- 안갯속 '규제혁신 법안'…8월 국회통과 불투명
- 서발법·규제프리존법, 잡음에 처리 '먹구름'
- 규제완화 놓고 '을'된 여당, '갑'된 야당
- 민주, 정책의총…규제완화 법안 당론 도출 시도
- 여야, 명칭부터 이견…민주당 '프리존' 반대
- 朴정부 규제프리존법, 민주당 지역특구법 주장
- 민주당 "박근혜 정부 때 야당이라 반대" 시인
- 기재위 소위 '서발법' 합의 실패…정기국회로
- 서발법, 2011년 처음 제출된 후 7년간 계류

Q. 최근 고용, 소득 지표가 최악으로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경제 정책공방,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文 정부 각종 경제정책 놓고 여야 치열한 공방
- 운영위, 소득성장·통계청장 인사 놓고 난타전
- 통계청장 교체 논란…靑 "개입 있으면 책임"
- 여야, 기재위서 통계청장 업무보고 '충돌'
- "조작 우려 통계청장 출석해야" vs. "불필요"

Q.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도 쟁점인데요, 여당이 지속적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을 요구해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판문점 비준은 '소득주의 성장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정치공작이라며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 정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마련…통과될까
- 한국당 강경태세에 판문점 선언 비준 진통 예상
- 임종석 "판문점 지지선언 야당 힘 보태달라"
-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실패 덮으려는 정치공작"
- 文 의장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표결 시사

Q. 이런 가운데 경제정책 엇박자 논란을 빚어온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정례회동을 했는데요, 그간의 엇박자 논란을 딛고, 앞으로 최상의 팀워크를 보여 줄까요?

- '불화설' 장하성-김동연, '완벽 팀워크' 이룰까
- 장하성 실장-김동연 부총리 회동…경제현안 논의
- 장하성 "손을 꽉 잡으시죠"…김&장에 시선집중
- 격주로 보자던 '김&장' 54일만에 두 번째 만남
- "우리가 만난 게 뉴스거리가 되나" 갈등설 일축
- 김동연 "최저임금 두고 장하성과 치열한 토론"
- 장하성 "김동연과 이견 있지만 토론 통해 조율"

Q. 정부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중폭개각'이 아닌 '전면개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는 송영무 장관의 경질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文 정부 2기 개각 임박설…정치권 다시 '술렁'
- 2기 이르면 이번 주 개각…장관 6명 교체 유력
- 김성태 "文 대통령, 중폭개각 대신 전면개각"
- 김성태 "한 놈만 패려해도 논란 부처 너무多"
- 개각에 쏠린 눈…민주당 인사들 하마평 '무성'
- 김상곤 교육장관·송영무 국방장관 등 교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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