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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최배근 건국대경제학과 교수

가계소득 양극화가 고착화하는 모습입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고소득층 소득은 크게 늘었지만, 저소득층 소득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득 감소가 중산층에까지 뻗었다는 건데요. 중산층 경제의 허리라 불릴 만큼 경제적 측면에선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산층이 어려워진다는 건 경제 활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단 얘긴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통계청이 지난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가 좀 충격적입니다. 소득 상하위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양극화로 치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교수님, 이 결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Q.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사실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겠단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은 참사 수준이고요, 하위 소득은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극화까지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Q. 꼭 꼬집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중산층 얘깁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안전판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다 봐야 하지 않습니까?

Q. 그런데 이 중산층 소득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무너지고 있단 표현까지 하고요. 이 의미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사실 하위 계층이야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 그러니까 고용이라든지 최저임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중산층은 어떻습니까, 어떤 원인 분석이 가능할까요?

Q. 사실 위기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하지만 정부 정책은 자꾸만 어긋나고 있습니다. 소득 분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단 얘긴데요. 교수님,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면, 앞으로 예상되는 위기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Q. 소득 불균형, 결국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하고,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이지만, 방향성을 갖고 해결의 노력을 해야 할 텐데요. 교수님, 이런 고민은 정부가 꼭 해야 한다, 제안하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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