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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설계사·캐디도 고용보험 의무화…인건비 급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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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8.08.07 09:41
수정2018.08.07 09:41

■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8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 특검 소환 김경수 "킹크랩 시연 본 적 없다"

오늘 첫 기사 경향신문 1면입니다.

드루킹 김모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한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특검에 출석해 밤샘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활동을 묵인하고 일본 오사카 총영사 등 공직 인사를 대가로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지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지사는 드루킹 측과 몇 차례 만나 정책 조언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댓글조작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오는 25일 활동 종료 시점에 맞춰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 기무사 새 이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동아일보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을 바꿔 재탄생합니다.

국방부는 안보지원사를 다음 달 1일 창설하기로 하고 남영신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을 어제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안보지원사는 국군기무사령부와 달리 '기본 원칙’ 조항을 신설해 소속 군인 등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 "남동발전, 북한산 의심 조사받던 석탄 그대로 사용"

조선일보 1면입니다.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 부정수입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해당 석탄 반입을 중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선박 6척이 한국에 총 7만t이 넘는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산 석탄 수입에 연루된 기업과 선박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설계사·캐디 고용보험 의무화…일자리 없애는 '최저임금 2탄'

정부가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급등해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옵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보험설계사와 캐디도 향후 세금 부담이 늘어 수입이 감소할 수 있는 데다 업무 자율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세월호 선체 보존장소 결정 못해

6일 활동을 끝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인양된 세월호의 선체 보존 장소와 관련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목포신항 배후부지와 안산 대부도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 제도 개선안에는 합의했습니다. 

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선체를 파손된 현재 원형 그대로 보존한다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선조위의 활동은 이날 마무리됐지만 아직 뭍으로 올라오지 못한 미수습자 수습은 우선 이달 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 강릉, 하루아침에 물바다…'폭염이 만든 폭우'

다음 기사입니다.

어제 강원 영동지역이 물바다였습니다.

기습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시간당 강우량입니다.

이날 쏟아진 폭우로 KTX 강릉역 대합실 바닥이 침수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도로 20여곳도 침수되거나 토사가 유출돼 차량 통행이 일부 통제됐습니다.

이날 곳곳에 내린 비는 오늘까지 이어지겠지만 기상청은 폭염이 8월 중순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영화 '타짜' 촬영한 군산 중국 음식점, 문화재 됐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옛 중국식 등과 화려한 색채의 천장으로 이뤄져 이국적 분위기가 물씬한 이 곳. 

눈에 익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바로 영화 타짜의 촬영지 중 하나였던 전북 군산의 중국 음식점 빈해원인데요.

빈해원이 근대기 군산에 정착했던 화교 문화를 보여주는 건축물로 인정받아 문화재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운영 중인 식당이 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거의 없는데요.

시간 나실 때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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