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

오전에 인터넷 검색어를 보니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것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더군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높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등 각종 세금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이 가진 청약 및 소득공제 기능에 더해 금리를 기존 청약통장 보다 높이고 2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고 하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겠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과연 나도 가입 할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하실텐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Q. 오늘(31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고 하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신 것처럼 금번에 출시되는 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Q.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탄생하게 된 배경도 있을 텐데요. 왜 만들어진겁니까?

네.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어요.

그 후속 조치 일환으로 청년층이 주택구입을 하거나 전월세 자금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가 금번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Q.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세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고 하는데,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가입 대상이 궁금한데요?

네.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시된 터라 현재는 가입대상이 만 19세부터 만29세 까지 가능하고요. 병역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초과로 가능합니다.

어제 2018년 세법개정안에 금번 출시 되는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나이를 당초 만29세에서 만34세 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Q.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대가 확대됐는데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34세 분들도 바로 가입 가능한건가요?

아무래도 청년층이 결혼도 늦어지고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고 주거비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아직은 개정안이라서 국무회의와 국회논의를 통해 확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만29세까지만 가능합니다.

Q. 아무래도 청약통장을 가입하다보면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입니다. 기존 주택청약 통장의 금리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금리와 혜택 등 비교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금리는 기존의 청약저축은 연 최대 1.8% 였는데요. 금번 출시되는 우대형 통장의 경우는 원금 5천만원 까지 연 최대 3.3%로 금리가 적용되어 기존보다 1.5%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약저축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대형의 경우 이자소득 5백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세금이 없습니다.

Q.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되는건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후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존의 청약저축은 연간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해택이 있었습니다. 금번 우대형의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비과세의 혜택과 중복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분들도 많은데요. 기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입 조건이 맞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한겁니까?

네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가입기간, 납입회차를 연속해서 인정합니다. 다만 기존통장은 해지가 되고 전환된 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아쉽지만 전환 가입 되는 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는 제외됩니다.

Q. 기존에는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했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프리랜서 등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 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금번에 크게 바뀐 부분인데요. 말씀처럼 기존엔 근로소득자만 가능했는데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소득자만 가능합니다.

Q. 많은 청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조건에 충족하지만 무주택 세대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해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의 의견은?

네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기존 청약저축의 경우엔 조건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대형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로 무주택 세대주 인데. 청년층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런 경우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잘 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세대주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Q. 그렇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건에 맞다고 해도 일단 서류 확인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합니까?

네 우선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증명서와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병역기간이 있다면 병적증명서가 필요하고, 또한 무주택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서류가 다소 많아서 자세한 서류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국토교통부 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9개의 수탁은행을 통해 꼼꼼히 알아보고 신청하러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다른 청약통장과 다른 점이 한가지 더 있죠. 바로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언제까지 가입이 가능한겁니까? 또 중간에 해지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텐데, 의무 가입기간도 있습니까?

네 금번 통장은 오늘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금상품이라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한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여러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10년 이내로 불입을 해야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Q. 이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많은 관심인데요. 일각에서는 너무 청년에만 맞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번 대책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 다소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청년만 하냐는 시각보다 청년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연령층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합니다.

Q.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런 점은 아쉽다, 부족하다 혹은 보완해야하는 부분 있을까요?

네 우선 앞서 잠시 언급한 무주택 세대주 조항은 삭제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자율 3.3%보다 더 높은 이자율이였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합니다.

또한 서류가 복잡해서 더 간소하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저축만으로 정말 집을 사거나 전셋집에 들어가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과 전세금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정부의 의도대로, 청년들이 많이 가입하거나 기존 청약통장에서 많이 갈아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기존의 청약통장 보다 혜택이 커서 많이 갈아타거나 신규로 가입하지 않을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