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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우리 경제 파장은…정부와 민간 누구 말이 맞나

SBS Biz 윤지혜
입력2018.07.09 17:54
수정2018.07.12 15:34

<앵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문제는 우리 수출전선입니다.

그런데 수출 피해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민간연구소 간 온도차가 큽니다.

진단이 다르면 처방도 다르겠죠?

취재기자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윤 기자, 앞서 이승희 기자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기자>
네, 현재로서는 미국의 관세폭탄에 중국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타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때까지는 이런 대결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실현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장기화 된다면 우리가 입을 피해도 클텐데요?

그런데 이 피해 규모에 대한 정부와 민간연구소의 시각차가 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정부 발표와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소가 산출한 피해 규모가 최대 100배 넘게 차이가 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앵커>
100배요?

왜 이렇게 차이가 큰가요?

<기자>
가장 큰 요인은 미중 무역전쟁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입니다.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첫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의 대중제재에서 그칠 것이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 금지 등 대응 조치를 내리며 대응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미중이 추가로 관세를 인상하면서 글로벌 통상전쟁으로 확산하는 것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전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중이 340억 달러에 이어 예고한 대로 1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대미 수출이 총 3억3천만 달러, 한화로 약 3천7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일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인데요.

그러나 민간기관은, 이번 무역전쟁 여파가 더 크고, 또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3처럼, EU까지 동참해 글로벌 분쟁으로 확산되고, 이 경우 우리나라는 367억 달러, 약 40조 원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보는 반면, 민간은 대비책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민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미중간 분쟁으로 인해 수출감소뿐 아니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해야하는 것 같다, 영향 정도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저희 의견이고 (정부가) 통상 관련된 인력을 확충해서…]

<앵커>
그렇군요.

이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우리나라 주요 수출업종인 자동차, 반도체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2차로 관세를 부과할 대상이 반도체 관련 장비, 구조용 철강, 전기모터, 배터리 등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현지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요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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