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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 특위는 금융소득도 세금을 더 걷자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기준을 연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낮추자는 것인데요.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현실화된다면 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업가인 김 모 씨는 펀드 투자로, 월 100만 원씩, 연간 1400만 원 넘게 금융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낮추는 권고안을 제시하자, 혹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궁금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김 모 씨 / 펀드투자자 : 펀드에 3억 원 정도 투자해서 그 이익금에다 다른 것에도 투자해서 1년에 14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한 달이면 100만 원 좀 넘는 건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좀 그렇죠.]



권고안이 정부와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까?

연봉 1억 원에 이자나 배당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1600만 원이 사람의 경우, 종합소득세율 35%에 금융소득은 15.4% 세율이 적용돼, 총 3700만 원가량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종합과세 기준이 1000만 원으로 낮아지면, 세금을 118만 원 더 내야 합니다.

특위는 이런 방식의 과세가 확정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종전 9만여 명에서 40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투자원금이 최소 5억 원 정도는 돼야, 금융소득이 천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PB팀장 : (금융소득 1000만 원 넘으려면) 예금으로는 5억 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율 2%라고 봤을 때요. 올해는 (시장 상황이 작년만큼) 수익을 못 내니까 3억 원 있는 분은 올해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권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