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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큰 흐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죠.

오늘(28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핵심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오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신혼부부에게 집을 구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물어봤습니다.

[손호양 / 서울시 연희동 :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해서 1년쯤 기다리다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방도 (알아서) 찾아야 되고…]

[김영남 / 시흥시 정왕동 : 결혼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청약은 당첨은 됐는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저희 금액이랑 맞지 않아서 가지는 못했어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주택과 신혼부부 우선공급,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년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2천 호 늘어난 3만 4천 호가 공급됩니다.

아파트 분양 시 신혼부부 우선공급과 특별공급 비중은 2배로 늘어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우선, 공적 임대주택은 올해 17만 2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또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난해보다 50만 가구 이상 늘어난 136만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최대 20만 가구가 낮은 금리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 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분양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공급시장에서 후분양 비율이 3%밖에 안 되거든요. 공급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공급을 늘리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시장 환경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정부 추산 연평균 24조 원, 총 119조 3천억 원입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의 중장기 주거대책을 수정해 주거복지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 대책의 효과는 얼마나 될지, 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오늘(28일) 발표된 계획의 핵심을 짚어 본다면 뭔가요?

<기자>
네,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급, 나머지 하나는 후분양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00만 호, 민간 등록임대주택 재고 200만 호를 확보해, 임대주택 400만 호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여기에 후분양제도 본격 도입돼 당장 올 하반기부터 L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 일부에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되고요.

공공택지를 민간에 공급할 때도 후분양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등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 활성화가 추진됩니다.

<앵커>
정부가 후분양제도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입주 뒤 하자로 인한 갈등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물 새고 마루도 꺼지고 하자가 많다는 소식들, 심심찮게 들어 보셨을 텐데, 일단 지금 후분양제는 하자를 잡긴 어렵습니다.

정부가 공정률 60%만 넘기면 후분양 공급으로 인정하기로 했거든요.

하자가 발생하는 마감 공사가 이뤄지기 전이란 말이죠.

다만 분양대금을 받아 놓고 공사 기간이 늦어지거나 심지어 회사가 파산해 아파트 공사가 허공에 뜨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에 상황을 보고 후분양 기준 공정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하자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 또 문제는 없을까요?

<기자>
가격이 문제입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지역이라면 당장 지금 분양받는 것보다 1~2년 뒤에 후분양을 받는 게 가격이 더 싸겠지만, 집값이 상승세인 곳은 입주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건설사도 공사비용을 싸게 조달할 수 있는 대기업과 조달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중소형 건설사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급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이었는데, 오늘 발표된 계획대로라면 물량이 훨씬 많네요.

이렇게 공급이 급격하게 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기자>
네,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민간의) 임대수익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신호를 시장에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부족해져서 임대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을 넘기는 임대주택 공급률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광호 기자(shinytiger@sbs.co.kr) / 오수영 기자(o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