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집중분석] 근로시간 단축 시행…무엇이 문제인가?

SBS Biz
입력2018.06.08 19:42
수정2018.06.08 21:06

■ 비즈플러스 '집중분석' - 이종훈 시사평론가, 박진주 노무사

Q. '저녁 있는 삶''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말로 요즘 최대 화두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선진국형 근로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시행 전부터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Q.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Q. 며칠 전에는 버스터미널 예매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등, 혼란이 있었죠? 기업 입장에서도 걱정이 많을 듯 한데요?

Q.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뭘까요?

Q. 기업들의 구체적인 고민은 뭘까요?

Q. 근로시간 단축, 본격 시행 한 달 전인데, 정부는 아직 가이드라인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론이 만만치 않죠?

Q. 일각에선 ‘제 2의 김영란 법’이란 말까지 나오는데 당장 도입될 경우, 업계 혼란과 파장 예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본다면요?

Q.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효과 90%" 발언 이후, 분석 자료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듯 한데요?

Q.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죠? 개정안의 어떤 내용 때문인가요? 노동계 반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사용자가 악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의 콜라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오히려 노동환경, 더 악화되는 거 아닌가요?

Q. 두 정책의 시행, 기업과 노동자 중,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찬반 입장은 어떤가요?

Q.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시행되면 대기엄의 생산성에도 비상이 예상됩니다. 임금은 오르고,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정부는 이런 혼란, 예상 못했을까요?

Q.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헝가리, 영국과도 비교하던데요?

Q. 이런 논란 속에서도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변함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대로 괜찮나요? 수정해야 되지 않나요?

Q. 앞으로 두 정책이 노동 시장에 잘 적용되려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올해 상반기 수도권 신도시에 청약통장 70% 몰려
[이슈 따라잡기] 지소미아 전격 종료·한미동맹 후폭풍은·쏟아지는 조국 딸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