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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개혁 3~5년 내 마무리…선제적 해법 찾아야”

SBS Biz 장지현
입력2018.05.10 18:01
수정2018.05.10 19:04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요 대기업들과 취임 이후 세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지배구조 해법찾기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벌 저격수' 김상조 위원장과 삼성과 현대차 등 10대 그룹 전문경영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재벌들과 만남을 갖는 건 취임 이후 세 번째.

김 위원장은 우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재벌개혁의 성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딱딱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변화를 압박 강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역시 시간을 가지고 각 그룹에서 자발적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을 개정 하면서 현행 과도한 형벌조항을 정비해 기업들의 의도치 않은 작은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나아가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특히 총수일가는 핵심 주력회사 주식만 보유하고 비주력회사나 비상장회사의 지분은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감몰아주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선,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결정이 늦어질수록 삼성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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