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개혁 3~5년 내 마무리…선제적 해법 찾아야”
SBS Biz 장지현
입력2018.05.10 18:01
수정2018.05.10 19:04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요 대기업들과 취임 이후 세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지배구조 해법찾기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벌 저격수' 김상조 위원장과 삼성과 현대차 등 10대 그룹 전문경영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재벌들과 만남을 갖는 건 취임 이후 세 번째.
김 위원장은 우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재벌개혁의 성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딱딱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변화를 압박 강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역시 시간을 가지고 각 그룹에서 자발적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을 개정 하면서 현행 과도한 형벌조항을 정비해 기업들의 의도치 않은 작은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나아가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특히 총수일가는 핵심 주력회사 주식만 보유하고 비주력회사나 비상장회사의 지분은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감몰아주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선,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결정이 늦어질수록 삼성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장지현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요 대기업들과 취임 이후 세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지배구조 해법찾기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벌 저격수' 김상조 위원장과 삼성과 현대차 등 10대 그룹 전문경영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재벌들과 만남을 갖는 건 취임 이후 세 번째.
김 위원장은 우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재벌개혁의 성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딱딱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변화를 압박 강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역시 시간을 가지고 각 그룹에서 자발적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을 개정 하면서 현행 과도한 형벌조항을 정비해 기업들의 의도치 않은 작은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나아가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특히 총수일가는 핵심 주력회사 주식만 보유하고 비주력회사나 비상장회사의 지분은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감몰아주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선,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결정이 늦어질수록 삼성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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