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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D램 반도체 집단소송…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 담합 의혹

SBS Biz 이승희
입력2018.04.30 09:06
수정2018.04.30 09:06

■ 경제와이드 모닝벨 '외신 종합' 

<앵커>
미국에서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됐는데요.

외신팀 이승희 기자와 알아보죠.

집단소송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까지 불법적으로 담합을 통해 D램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집단 소송이 이뤄졌습니다.

미국 대형 로펌 하겐스버먼이 이번 집단 소송을 주도했는데요.

하겐스버먼은 "D램 시장의 96%를 차지한 세 회사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생산량을 제한하면서 가격을 끌어 올리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담합으로 인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D램 가격이 130% 치솟았고, 세 회사의 매출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주장인데요.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반도체 가격이 너무 높다며, 영업이익률이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은 D램 가격 폭등은 담합 때문이 아닌 수요 급증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예전에도 반도체 업체들을 대상으로 담합을 둘러싼 소송이 있지 않았나요?

<기자>
지난 2004년, 미국 법무부에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요.

당시,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해 엘피다와 인피니언 등 반도체 회사들은 가격 담합 혐의로 1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벌금을 물고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도 5G 기술을 둘러싸고 이통사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3, 4위 규모의 이동통신업체들이 합병을 발표하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났죠?

<기자>
미국 3위 통신사인 T모바일과 4위 통신사인 스프린트가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시총 규모 1460억 달러, 우리돈 약 160조 원 규모의 거대 통신사 탄생한 것인데요. 

1, 2대 이통사인 버라이즌, AT&T와 대등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규모입니다.

양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저렴한 서비스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합병의 최종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나오는데요.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을 독점금지법을 우려해 반대한 바 있습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 소식도 살펴볼까요?

유럽 강대국들이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독일과 영국, 프랑스 정상들이 미국이 유럽연합을 상대로 취한 고율 관세조치를 거두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삼자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앞서 미국은 유럽연합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이달 말까지 일시적인 면제 조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에 고율 관세 부과를 재지정할 경우,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무역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지난주 각각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었는데 여전히 불편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저희는 처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해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만요. 메르켈 총리는 매우 훌륭한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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