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보신 것처럼 최근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산금리 상승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산금리를 둘러싼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에서는 은행권 가산금리 체계를 손보겠다고 나섰는데요.

경제부 이한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중금리, 즉 은행에 내는 이자는 일단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자>
시중은행이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 기준금리인 코픽스에 각 은행마다 '은밀한 공식'처럼 정해놓은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합니다.

코픽스 금리는 매달 16일 은행연합회를 통해 고시되는데요.

국내 8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과 상호부금, 주택부금과 양도성예금증서 등 수신금리를 잔액 비중에 따라 가중 평균해서 산출합니다.

<앵커>
그런데 기준금리에 더해지는 가산금리, 이 가산금리를 놓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대체 가산금리가 뭐길래 그럴까요?

<기자>
쉽게 설명하면, 은행이 대출 등의 금리를 정할 때 내부적 기준에 따라 위험도를 산출해서 덧붙이는 금리입니다.

업무원가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문제는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으면서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이 되는 가산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가산금리는 상품의 가격처럼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데요.

하지만 산정기준이나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제대로 정해졌는지 따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왜 공개를 안하는 거죠?

<기자>
은행권의 설명은, 내부 영업 기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다는 건데요.

각 은행별로 기준과 상황, 분석과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구성 항목, 산정 방식 등이 모두 다르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은행이 부과하는 이자 마진율인 목표이익률을 두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표이익률에 대한 정확한 산정 근거가 명시되지 않으면서 은행들이 임의로 목표 이익을 높게 잡는 식으로 가산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보험업계에서도 논란이 뜨겁다고요?

<기자>
네, 자신의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약관대출의 경우, 심사 없이 쉽고 빠른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크죠.

보험사들은 그 이유를 가산금리라고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내가 든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지금의 가산금리 수준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소비자들의 불만도 자연스레 생길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신용도를 가졌더라도 어느 은행에서 빌리느냐, 언제 빌리느냐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한 번 받으면, 20~30년에 걸쳐 상환해야 하는데요.

몇 십 BP의 금리 차이로도 갚아야하는 이자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의 경우, 한달 만에 가산금리가 20bp가 오르는 등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0.3~0.4%포인트씩 달라지는 현상이 빚어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배경이 되겠죠?

<기자>
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가산금리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예고했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의 예대금리 차와 가산금리 움직임에 대해 은행권에 설명을 요구했고, 최근 취임한 김기식 금감원장도 기준없는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뜯어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씨티, 제일 등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했는데요.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요소들을 부당하게 올렸는지를 집중 점검했고, 현재 은행권과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부 이한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