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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카카오택시는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이용할 정도로 대중적인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유료화로 인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택시비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위정호 기자, 우선 이용자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까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는데요.

우선 들어보시죠.

[임예진 / 경기 일산 : 그렇게까지 돈 줘가면서 쓸 사람들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줘가면서 그렇게 타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재현 / 인천 부평 : 가격만 비싸지 않으면 돈내고 확실히 잡히면 돈을 내는건 상관이 없고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택시를 수월하게 잡을 수 있다면 웃돈을 낼 수 있다 는 반응과 함께, 심야 시간대에는 웃돈이 필수가 될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앵커>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수익 배분 방식을 두고 불만이 예상됩니다.

카카오가 수수료 금액을 기사와 직접 나누지 않고 나중에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도입되는 '즉시배차' 서비스의 경우 택시기사의 선택권이 없이 바로 배차가 되기 때문에 기사들의 반발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서비스가 비싸다고 느끼면 소비자들이 이용 안하면 될 듯 한데요.

왜 전반적인 택시요금이 인상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나요?

<기자>
출퇴근 시간이나 도심지역과 같이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경우 유료 서비스가 관행이 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택시보다 택시를 잡는 사람이 많을 경우 유료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질 것이고 결국 높은 택시요금이 일반화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마치 택시가 안잡히면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모범택시나 카카오블랙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특히 택시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 민간 기업이 요금인상을 부추길 경우 문제의 소지가 더 큰 상황입니다.

<앵커>
유료 택시 서비스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기자>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미터기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카카오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가되는 서비스요금은 운임이 아닌 플랫폼 이용수수료라는 겁니다.

이에대해 카카오측은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해당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지 여부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위정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