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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택시비 ‘쥐락펴락?’…국토부 “적법성 검토”

SBS Biz 박기완
입력2018.03.13 20:25
수정2018.03.13 21:19

<앵커>
우리 국민 1800만 명이 사용한다는 카카오택시.

택시기사들도 대부분 앱을 이용하다보니 결국 카카오의 서비스에 따라 가격이 휘둘릴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반감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아직까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는데요.

우선 들어보시죠.

[임예진 / 경기 일산 : 그렇게까지 돈 줘가면서 쓸 사람들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줘가면서 그렇게 타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재현 / 인천 부평 : 잘 안잡힐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강남이나 이런 데는 거의 안오는 경우도 많고, 가격만 비싸지 않으면, 돈내고 확실히 잡히면, 돈을 내는건 상관이 없고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이외에도 가격수준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용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택시기사분들한테는 희소식일까요?

<기자>
우선 추가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은 희소식인이지만,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해선 불만이 예상됩니다.

카카오택시 웃돈 서비스 호출에 응해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로 준다는 부분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전에 합석이 용인되었을 때 처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택시 기사분들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택시기사 :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질서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이 돼죠. 아무래도 두배를 부른 사람이 먼저와서 택시를 탄다는건 잘못된 거잖아요.]

[택시기사 : 아무래도 좋겠죠. 돈 더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있어요. 5000원에 갈 것을 2000원만 더 내도 7000원이면 좋잖아요.]

여기에 즉시배차의 경우 택시기사의 선택권이 없이 배차가 되기 때문에 기사들의 반발의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택시요금 자체가 오르는 건 아니니까 비싸다고 느끼면 일반 서비스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은 왜 나오나요?

<기자>
예를 들어 저녁 10시 강남역에는 택시보다 택시를 잡는 사람이 많죠.

그렇다면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지다보니 이를 쓰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호출이 불가능해질겁니다.

웃돈 서비스가 관행이 돼서 일반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지난 해말 카카오대리 추천요금제도 비슷한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합의하면,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택시의 경우 공공재의 성격이 더 강해 문제의 소지가 더 큰 상황입니다.

<앵커>
카카오의 택시 웃돈 서비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기자>
카카오 측은 일단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가되는 서비스요금은 운임과 별개인 플랫폼 이용수수료라는 건데요.

기사가 먼저 돈을 받고 콜택시 회사에 수수료를 돌려주는 콜비와도 별개라고 설명합니다.

또, 지자체나 국토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고 했는데요.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오늘(13일) 언론 기사를 보고 카카오의 유료서비스 정책을 알았다면서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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