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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나도 당했다'는 용기 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한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에 거론됐던 유명 시인부터 친근한 이미지의 유명 배우들까지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에 대해 모두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 미투 운동의 지난 한 달 그리고 남은 사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Q.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를 뒤흔든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폭풍 한 가운데와 같았던 지난 한 달,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Q. 미투운동 관련 소식 때마다 함께 해주고 계신데, 문화계 몸 담았던 분으로서 지난 한 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Q. 먼저 미투 운동의 가장 큰 불씨를 당겼다고 할까요? 고은 시인, 이윤택 연출가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은 시인, 급기야 서울도서관에 마련됐던 고은 시인 전시관이 문을 닫았다고요?

Q.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것이 고은 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최선인가, 전부인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요?

Q. 문학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데, 구체적인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Q, 연극연출가 이윤택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이 씨를 검찰에 고소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윤택 씨 법적 처벌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Q. 조민기 씨의 경우 지금 불구속 입건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경찰 소환이 임박해보이는데요. 최근 음담패설 카톡으로 또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법적 처벌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Q. 조재현 씨의 경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사과를 한 후에 피해자를 색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또 불거지면서 또 한 번 실망을 감출 수 없다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Q.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대응 모습에도 어떤 유형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던데요?

Q. 오달수 씨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오다가 실명을 공개하는 피해자가 나오자마자 사죄의 입장으로 바꼈어요. 이런 대응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Q. 그리고 오달수 씨가 사과의 뜻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인 감정'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확인도 어려운 이 '연인 감정'이라는 거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Q. 그런데 가해자를 고발했던 피해자가 글을 내리거나, 갑자기 대응을 멈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배우 곽도원씨도 그렇고, 탤런트 선우재덕씨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지금 여의도도 부글부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투운동과 관련해 그야말로 폭풍 전야가 아닐 수 없다고 하던데요?

Q. 대학가도 미투 운동으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는 남자 교수진 전체가 성추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Q. 그래서 세종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대폭 축소하고, 경성대 역시 실내에서 간단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죠. 이런 접근은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봐야 할까요?

Q. 사실 극단이건, 학교건, 또 국회와 같은 직장이건 간에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가해자를 고발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미래와 생업 그 자체와 직결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2차적 장치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또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고 재판에 가도 고작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 처벌이 너무 가벼운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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