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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아파트 재건축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정부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이 쉽지 않게 된 서울 양천구와 노원구 등은 주민들의 불만이 큰 반면 이미 안전진단을 마친 곳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재건축 시장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발표 이후 시장 반응 어떻다고 보십니까?

Q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재건축이 가능할까해서 봤더니 매일 5건 이상 하자보수에 소화전도 설치가 안 돼서, 화재에 무방비 상태라고 합니다. 박사님, 근데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Q. 은마아파트나 잠실주공5단지, 다시 안전진단 받으면 통과할 수 있을까요?

Q. 이미 정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도 금지했고 재건축이 끝난 후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재건축 시장을 옥죄는 이유, 박사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Q.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제재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목동이나 송파, 또 노원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만 10만 4천 가구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적용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타깃이라고 보이는 강남이 아닌
다른 곳이 피해보는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 지역 주민들이 성토하는 자리도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Q. 반대급부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신규 아파트나 강남의 안전진단이 마무리된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또 재개발과 리모델링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Q. 정부가 규제를 하는 주된 목적은 서울 집값을 잡겠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이번 규제들로 서울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될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강화되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피하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고 하죠? 지금이라도 단지에서 최선을 다해 합심으로 준비한다면 강화된 안전진단 피할 수 있을까요?

Q.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어제(22일) 나온 소식이죠. 서울시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물량이 2배 늘어났어요.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Q. 설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물잠김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2월 분양권 거래량도 3분의1토막이 났다고 하던데요. 이 매물잠김 현상이 뭔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Q.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나 투자자 등 모두에게 적정하고 공평한 가격대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모두가 만족할 순 없지만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부동산 방향이 맞는건지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앞으로 정부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