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휴일근로 위반 사업자 징역형 검토
SBS Biz 김동우
입력2018.02.21 08:25
수정2018.02.21 08:25
당정청이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최근 논의를 통해 '휴일 근로 자체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의무화한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예외적으로 휴일 근로를 한 노동자에게는 1.5배의 대체 휴일을 주고, 예외적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위법 휴일근로를 하게한 사용자에게는 징역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최근 논의를 통해 '휴일 근로 자체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의무화한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예외적으로 휴일 근로를 한 노동자에게는 1.5배의 대체 휴일을 주고, 예외적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위법 휴일근로를 하게한 사용자에게는 징역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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