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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곽노성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앞서 저희 기자들과도 이야기 나눴지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ITC 세이프가드 권고안 중 가장 강력한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건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본격적인 무역전쟁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당장 정부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당분간 피해를 막긴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답을 받아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거죠? 교수님께서는 이 정도 강도의 답변을 예상하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개정협상을 행정부 권한내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을 보고 한편 안심한 측면도 있었지만, 최근 외신과의 인터부에서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산업을 파괴한다"고 발언하면서 조치의 강도가 높겠다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Q. 세이프가드 발동의 요건이라고 해야할까요? 그 기준이 뭔가요?

세이프가드 조치란 우리말로 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 무역자유화의 이행과정에서 급격한 수입의 증가 혹은 증가의 위협 존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심각한 피해가 수입증가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causality)가 존재할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조치는 한미FTA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보입니다.  



Q. 삼성전자와 LG전자, 또한 태양광 전지 관련 기업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얼마나 받게 되는 겁니까?

우선 세탁기를 보면 삼성과 LG 양사의 연간 대미수출 물량이 약 300만대, 금액으로는 10억 달러(1조1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번 조치는 완제품의 경우 TRQ물량인 120만대 이내에는 20%(2년 차 18%, 3년 차 16%)가 부과되고, 부품의 경우 쿼터내 관세는 없고 쿼터초과관세가 첫 해 5만개는 50%, 2년 차 7만개는 45%, 3년 차 9만개는 40%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세가 통관가격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완제품 가격이 20% 그대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가격인상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광은 전지(셀)에 대해서는 TRQ, 모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세탁기보다 긴 4년 조치를 취했는데요, 셀의 경우 누적기준 2.5기가와트까지 쿼터를 정하여 쿼터초과 물량에 대해 1년 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를 부과하였고 모듈의 경우 저율로 부과되는 쿼터없이 연도별로 30%, 25%, 20%, 15%를 부과하여 대부분 모듈로 수출되는 우리 기업에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기준 국내생산 태양광전지의 약 68%(13억 달러)가 대미수출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LG전자, 한화큐셀 등 주요 기업에 주는 충격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USTR이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핀셋조치라고 발언하였지만 한국산도 포함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당초 승인시한은 2월 2일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빨랐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는 것인가요?

미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0일 셧다운(이민법 등을 이유로 일시적 행정업무정지)이 발동되었고, 30일 국정연설(State of Union Address)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 치적홍보를 위해 23일부터 개최되는 다보스포럼 참석 이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보스포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조치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Q. 생각해보면 미국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국 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 측에선 기업에만 맡기고 안이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덤핑과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출국기업에 대한 수입국 기업의 제소로 시작됩니다. 세탁기의 경우 월풀, 태양광의 경우 전지제조업체인 수니바(Suniva)입니다.

수출국 기업의 행위에 대해 정부가 조치할 사항은 아니고요, 상대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사후적으로 WTO에 제소한다든지 미국 상무성이나 미 무역위원회(USITC) 또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에 조치의 정당성 등을 주장하거나 하도록 하는 협상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SEIA는 금번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Q.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세계무역기구(WTO)제소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어떤 가요?

저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013년 시작된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관세부과도 제로잉(zeroing)이 위법이라는 상소기구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고, 이번의 경우도 부당성 주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의 경우 우리 수출이 아니라 풍력, 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과의 경쟁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뿐만 아니라, 중국·멕시코 등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공동대응 사례가 있었나요? 또 궁금한 부분이 이런 공동대응이 미국 측에 먹힐까요?

WTO에 공동으로 제소하는 사례는 이제까지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피해국간 공동조사와 로비창구 공유, WTO결정 미이행에 대한 양허정지 조치 등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Q. 또 미국을 상대로 이미 승소한 세탁기, 유정용 강관 WTO 분쟁에 있어서 양허정지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맞불 전략 효과 보일까요? 사실 WTO에서 패소해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런 대응이 실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관심수출품목 예를 들면 쇠고기, 자동차, 과실, 곡류 등 미국 말고도 대체 수입처가 있는 품목의 경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우리 측에서 쓸 수 있는 카드, 이게 다입니까? 좀 더 확실하고 영향력 있는 대책은 없나요?

우리 경제 구조를 바꾸는 작업 즉, 대미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중국 제품과의 경쟁을 떨쳐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일본, 독일모델로 가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ITC시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혁신기업인을 배출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일단 해당 기업들은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판매해야 할 입장들, 고민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데도 차질 없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고요.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없을까요?

우리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단기적인 조치로는 현지 공장의 조기 가동으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지요. 삼성전자의 뉴베리공장(South Carolina)도 준공시기 앞당겨 세탁기 생산을 시작했고(2020년까지 연산 100만대 규모), LG전자 테네시공장도 올 4분기로 앞당겨 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 국내업체의 경쟁대상이 되지 않는 제품(세탁기의 경우 대용량 프리미엄제품), 반도체 등 중간재, 서비스 산업 등 다변화가 필요함. 미국의 다면플랫폼 기업들인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이 고용창출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성공사례입니다. 

Q.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한미FTA 개정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인데요. 이번 결정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한미FTA는 미 의회의 승인없이 TPA에 의해 행정부에 주어진 권한하에서 개정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상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 세부적인 항목에서 미국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 주장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정협상을 개방도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 이익의 균형과 공정한 절차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측에서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당긴 글로벌 무역전쟁 활시위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각에선 갑작스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중국을 향한 전초전이다, 또 우리나라의 다른 가전 제품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취임 첫해인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성적 호조(낮은 실업률, 사상최대 주가, 성장 율 등)가 감세와 보호무역주의였음을 알고 앞으로 더욱 심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로비창구, 협상력 등을 대비해야 합니다.  

Q. 앞서, 교수님께서 이야기 해주셨지만 우리나라는요. G2의 통상압력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해법으로 동남아·중동·유럽 등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내수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답안지를 내놓습니다. 우리는 대체 시장 확보를 위해 얼마나 준비 중입니까?

기업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함. 그렇다고 부정한 행위를 방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기업을 규제하려 하지말고 지원해서 뛸 수 있도록 해주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고용으로부터 얻은 소득을 소비해야 소비절벽이 없어지고 내수시장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같은 투기행위로 돈벌도록 하는 것은 어리석은 정책입니다. 현명한 정책,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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