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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이처럼 가상화폐에 대해 강경방침을 보이던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당초 거론된 거래소 폐쇄보다는 실명제로 투기를 잡고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소프트랜딩'을 택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가상화폐 광풍 근절과 관련해 정부 내 혼선을 노출해 시장 혼란이 가중됐는데, 결국 국무조정실이 정리에 나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정부 부처의 조율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의 투기는 막으면서 가상화폐 거래는 지켜보고, 산업에 도움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취지입니다.

실명제 전환을 통해 투기를 잡겠다는 것인데요.

특별법까지 만들어 거래소 폐쇄를 하겠다는 지난주 나온 법무부의 입장은 공식 철회됐습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욕을 먹더라도 해야할 일은 해야한다며 강경한 입장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앵커>
앞으로 실명제 실시와 함께 과세 방안이 속도를 내겠군요?

<기자>
거래소 폐지가 후순위로 밀린 만큼 그동안 지연됐던 과세 논의가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유사수신으로 간주하고 있어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또 게임머니와 같이 일반상품처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거래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부과를 통해 가상화폐 양성화를 앞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규제 방침을 전환한 건 아무래도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기자>
가상화폐 시장은 개폐장 시간이 없이 24시간 연속 거래되고 가격이 급등락할 때 잠시 거래를 중단하는 장치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하루종일 시세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스마트폰 앱 이용자들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앱분석 업체에 따르면, 지난주 가상화폐 관련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19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월 초와 비교하면 석 달도 안 돼 14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아이폰 사용자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이렇게 정부가 아예 막기보다는 제도권 안에서 광풍을 잠재우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과연 정부 뜻대로 될까요?

<기자>
아직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실명제가 시행되고, 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 지금과 같은 투기 수요는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권에서 가상화폐가 자산이든 결제 수단이든 실체를 인정받으면 더욱 가치가 뛸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방침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해서 보는 시각인데,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관련 업계 설명입니다.

<앵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발전에 뒤쳐지지도 않으면서 투기 광풍을 잠재울 섬세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이호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