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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정부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개편을 위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강남을 타깃으로 보유세를 중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강남 집값이 한창 오르다가 지난해 12월 말에 주춤했었는데, 새해 들어 더 올랐다"면서 "강남 4구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지역과 확연한 양극화가 이뤄지고 있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남 집값이 오르는 배경에 대해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니 기존 물량의 실효가치가 높아지면서 재건축하는 곳 중 강남이 많이 올랐다"면서 "자금이 많이 풀려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듯 강남은 계속 심리적으로 호재를 찾아 오르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114조사에 따르면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3% 올라 새해 첫주 기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이번 주 0.74% 올라 전주(0.44%)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강남구(0.78%), 송파구(0.71%), 양천구(0.44%) 등 재건축 이슈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주도했습니다. 

연초부터 강남 집값이 뛰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빠르면 상반기 내에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가량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세제 전문가들로 인선이 거의 마무리 돼 간다"면서 "참여하고 싶다는 자원자도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이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해 구합니다. 

과세표준은 납세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 세율 조정 ▲ 공시지가 조정 등이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