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저임금이 인상된 가운데 이 틈을 타 외식업체들이 음식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민 물가가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롯데리아는 지난 연말,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 가격을 최대 5.9% 기습 인상했습니다.



KFC도 비슷한 시기에 최대 800원까지 값을 올렸고, 맥도날드는 배달서비스인 딜리버리의 최소 가격을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전후해,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듯 일부 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올리자, 정부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일부 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올린다고 보고, 현장 점검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담합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위 조사와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고형권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최저임금 상승에) 편승인상 방지를 위한 가격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대응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일부 사업주들이 편법으로 대응하면서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기 / 고용노동부 차관 : 전 지방노동관세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를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나가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이달 중으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부작용이 감지되자, 정부가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김성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정부가 왜 이렇게 강력한 대응에 나선거죠?

<기자>
네,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실직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파트 경비원과 아르바이트생 등이 그 대상입니다.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각종 수당을 없애고 있다는 지적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아가 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리는 움직임도 정부로썬 부담입니다.

담합으로 가격 폭리를 취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고, 경비원 해고 사태까지 벌어져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 대응이 다소 늦었다는 느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한다는 거죠?

<기자>
네, 정부는 앞으로 3주 정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이달 말부터는 현장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인데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KFC, 롯데리아를 비롯해 놀부부대찌개와 오뚜기 등의 음식료업체들이 제품가격을 올렸고, 또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도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 94명을 이달 말 전원 해고하기로 했는데요.

소득을 늘리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물가인상만 부추기고, 고용 불안만 야기하면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달안으로 내놓겠다고 한 후속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이거든요?

<기자>
네, 대책에는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대책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대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기 때문인데요.

기재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채우지 못하는 추가적인 인건비나 각종 비용을 완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성현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