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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블록체인 산업 발전 발목 잡을까?

SBS Biz 이광호
입력2017.12.13 20:18
수정2017.12.13 21:14

<앵커>
요즘, 가상화폐를 두고 투기 광풍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가상화폐 규제하다가 가상화폐 거래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 경쟁에서 우리가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말 그런지, 이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입니다.

중앙에 집중된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분산시켜 안전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전문가는 어떤 규제도 궁극적으로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막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유신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불법적인 요소를 갖다가 잡으란 얘기예요. (규제 일변도로 가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규제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린 봤어요. 작년 말, 올해 초에.]

나아가 일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결국 우리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을 적용한 극히 일부 분야일 뿐이라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호현 /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 식품 쪽도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의료 쪽, 더 나아가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료관리 쪽.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주장은 약간은 타당성이 없다…]

실제 경기도는 올해 초 블록체인 투표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투표 정보는 중앙 관리부처의 서버에 모여 관리됩니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과 중앙 정보의 모든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표의 투명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교각살우'가 될지 '기우'가 될지,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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