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지구상 가장 핫한 머니 ‘가상화폐’…규제안 나오나
SBS Biz
입력2017.12.05 10:27
수정2017.12.05 10:27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규제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규제를 검토하고 나섰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과 시장에 미칠 여파 등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대표적인 가상화폐로 꼽히는 비트코인, 급등락을 보이곤 있지만 대체적으로 투자자들은 대박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여론들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Q. 현재 시장에서는 유독 투기 쪽으로 이야기가 몰아가는 것 같은데요. 개념 정리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개념 정리 좀 해주세요.
Q.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 이 말도 너무 어려운데요. 이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Q.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고 뜨거운 건 사실인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규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였죠. 범정부 합동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가 예정 없이 개최됐는데요. 이날 회의는 법무부의 강력한 요청하에 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만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논의가 긴급하다 것 의미죠?
Q. TF는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최근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학자로서, 시장 참여자로서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Q. 일각에서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합리적인 규제보다는 아예 차단하는 것은 문제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Q. 또 하나 걱정되는게 얼마 전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무섭게 폭등하자 이른바 해외 원정 투기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돈다발 싸 들고 수수료가 싼 동남아로 나가려는 건데, 규제가 심화되면 이런 움직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단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Q. 한편,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살펴봤는데요. 일본이나 영국 정도의 나라 빼고는 다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특히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 튤립 버블 같다고 합니다. 중앙은행들의 입장도 일관되지 않고 공통적이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Q. 지금 이 시점에서 규제가 가능한가 생각이 들고요.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 가치가 더 튀어 오르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필요하다면, 업계가 스스로 자율적 방안들을 검토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세요?
Q.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지 말아라 이런 분위기인데, 실제 주변 사례들을보면 많은 수익을 남기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할까요?
Q. 당장 현실적으로 시작도 안 해봤고,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초보자들을 위한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규제를 검토하고 나섰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과 시장에 미칠 여파 등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대표적인 가상화폐로 꼽히는 비트코인, 급등락을 보이곤 있지만 대체적으로 투자자들은 대박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여론들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Q. 현재 시장에서는 유독 투기 쪽으로 이야기가 몰아가는 것 같은데요. 개념 정리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개념 정리 좀 해주세요.
Q.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 이 말도 너무 어려운데요. 이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Q.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고 뜨거운 건 사실인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규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였죠. 범정부 합동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가 예정 없이 개최됐는데요. 이날 회의는 법무부의 강력한 요청하에 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만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논의가 긴급하다 것 의미죠?
Q. TF는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최근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학자로서, 시장 참여자로서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Q. 일각에서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합리적인 규제보다는 아예 차단하는 것은 문제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Q. 또 하나 걱정되는게 얼마 전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무섭게 폭등하자 이른바 해외 원정 투기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돈다발 싸 들고 수수료가 싼 동남아로 나가려는 건데, 규제가 심화되면 이런 움직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단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Q. 한편,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살펴봤는데요. 일본이나 영국 정도의 나라 빼고는 다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특히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 튤립 버블 같다고 합니다. 중앙은행들의 입장도 일관되지 않고 공통적이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Q. 지금 이 시점에서 규제가 가능한가 생각이 들고요.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 가치가 더 튀어 오르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필요하다면, 업계가 스스로 자율적 방안들을 검토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세요?
Q.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지 말아라 이런 분위기인데, 실제 주변 사례들을보면 많은 수익을 남기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할까요?
Q. 당장 현실적으로 시작도 안 해봤고,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초보자들을 위한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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