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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정부의 서민 빚 탕감 대책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사실 서민들의 빚을 줄여주겠다는 얘기는 역대 정권때마다 등장한 단골 메뉴입니다.



우선 직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때는 원리금 50%(기초생활자 70%) 탕감, 나머지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다중채무자 포함 322만명 대상 총 18조원 규모의 서민 채무 탕감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명박 정부때는 심지어 대사면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채무 500만원 이하 생계형 신용불량자 연체기록 말소, 신용등급 7,8급까지 채무재조정해주겠다고 총 720만명에 대해 대사면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두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탕감정책 주요 내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상자는 박근혜 정부때 채무불이행자 대상으로 했던 게 가장 넓었고, 규모면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720만명이 가장 많았습니다.

탕감규모 면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원리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방식이었다면 문재인 정부 때는 대상자를 좁히는 대신 원리금 100%를 없애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서민 빚 탕감대책은 실제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을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탕감책은 취지에 비해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로 끝났다는 평가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720만명의 대사면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72만명 수준입니다.

박근혜 정부때는 채무불이행자 322만명 탕감 약속 불구하고 실제 수혜자 58만명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빚탕감대책 역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원리금을 전액 탕감해준다는 점에서 어려운 형편에서도 꾸준히 빚을 갚아온 서민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발도 적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