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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3.2%로 올려잡았습니다.

IMF는 성장률 상향 조정과 함께 지금이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대종 기자, IMF가 성장률 전망을 또 올렸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IMF 미션단은 어제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부터 우리 정부와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3% 성장 전망에 이어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경기순환적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분기 동안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3.2%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성장률보다 더 큰 관심을 끈 건,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에요. 왜죠?

<기자>
IMF는 '한국경제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개혁 같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는데요.

우리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고용규모와 생산성을 늘리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기자>
IMF는 구체적인 방향으로 크게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하고,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라는고 주문했습니다.

정규직 유연성은 정리해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등의 경우 능력부족 등을 근거로 해고 사유가 다양하게 인정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갑니다.

사회안전망은 정규직 유연성의 보완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짧은 수준인데요,

이렇게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보니 정리해고 쉽게 할 수 없어 구조적인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구조조정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되, 취약계층은 충분히 돌보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IMF는 "유연안정성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지금이 적기라고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경기회복세 때문입니다.

북핵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긴장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세가 강하다고 진단했는데요.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처럼 한창 어려울 때 구조조정을 할 경우 경기침체를 더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IMF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조개혁 과제를 강조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3.2%로, 0.2% 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결국 체력이 있을 때 구조개혁을 하라는 주문인데요.

여기에 경기 반등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지금을 골든타임으로 평가한 이유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경기회복세를 더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내려야 할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은 사실상 찬성했다면서요?

<기자>
금리를 올려도 될 만큼, 한국은행의 금리 수준이 아직 낮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IMF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번 올려도 '상당히 완화적'이다"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도 약한 수준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대종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