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년도 최저 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르게 되고,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20만5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농가의 임금 부담은 6백억 이상 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도 오히려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완진 기자입니다.

<기자>
농작물을 재배하는 한건희씨는 1년 전부터 미얀마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최저 임금이 시간당 7350원으로 크게 오를 예정이어서 고용인력을 줄여야 할 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건희 / 산내들 농장주 : 세 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두 명을 쓰고 있거든요 현재 쓰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부담스러워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오히려 사람을 하나 더 써서 생산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한 명을 더 줄여야 하는 현상이 올 수도…]

지난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축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만2천여명입니다.

내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는 660억여원입니다.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3조원 정도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지원을 하겠다, 업과 축산업은 제외가 됐다는 것입니다. 농축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 보조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기존 취업 준비생들의 신규 고용 기회를 뺏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취업포털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로 인해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8%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채용할 수 있는 총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급격히 전환할 경우 인건비 부담을 느낀 기업들은 신입 직원 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정규직이 사실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재원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것이 맞는데, 전혀 양보를 못한다면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규로 사람을 뽑을 여력은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보다 점진적으로 속도를 조정하거나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감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