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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담] 실효된 보험을 다시 살린다?…내 보험 심폐소생술 플랜

SBS Biz
입력2017.10.27 15:20
수정2017.10.27 15:20

■ 플랜100세 '재무상담'

<이진선 / 앵커>


이런 시청자님들 가끔 계실 거 같아요. 잘 납입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날 실효되었다고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받은 경우요. 일단, 보험계약의 실효, 그리고 살린다는 정확한 의미 등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이재우 / 자산관리 전문문가>
보험계약의 실효는 말 그래도 효력을 상실한 상태, 보험의 혜택이 정지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청자님들 상담하다 보면 보험료 두 달 안내면 실효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틀린말은 아니지만, 약관 상 정확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회 이후의 보험료를 연체중인 경우에, 납입독촉을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2회차 이후 보험료가 미납이 되면 회사는 실효시키 전 14일의 기간을 두고 납입독촉 안내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한 달 정도 돈을 못내는, 이런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1개월 미납은 사전 안내, 2개월 연속해서 미납이 되면 실효안내, 2개월이 지나고 나면 실효, 이렇게 단계별로 조치가 되는걸로 이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진선 / 앵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실효된 보험을 다시 살리는, 심폐소생술 플랜이잖아요. 그렇게 실효된 보험도 다시 살릴 수가 있나요?

<정영경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네, 그리고 실효된 보험을 살린다는 건 말 그대로 효력이 정지된 보험을 되살리는 거죠. 약관에서는 부활, 효력회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2개월을 연속해서 미납하여, 계약이 해지가 된 상황에서 해지환급금을 찾지 않은 경우, 3년 이내에 부활청약이 가능한데요. 그냥은 안 되고 일종의 패널티를 받게 되는데, 원래 보험료보다 보험료를 더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던 시청자님이 보험료를 미납하여 해지가 되고, 1년 후 부활청약을 하려고 한다면 120만원만 내는게 아니라, 이만큼의 금액을 내셔야 부활청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선 / 앵커>
실효와 부활청약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면, 부활청약을 한 보험계약은 보장은 똑같이 해주는건지, 어떤 패널티나 주의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요.

<정찬우 / 라이프 머니코칭 센터 대표>
네, 앵커님이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돈만 낸다고 계약이 살아나는게 아니라, 부활청약은 일종의 재계약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청약서에 서명을 하는데, 계약 전 알릴의무 라는 양식지에 직업, 건강상태, 치료이력, 음주-흡연 등 17건 이상의 항목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활청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가입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부활청약서에 서명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보험이 실효된 사이에 크게 아팠던 곳이 있거나 다칠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바뀌었다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보장을 안 해주겠다 제한을 둘 수도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효력회복에 대한 약관 내용입니다.

<이진선 / 앵커>
효력회복에 대한 약관내용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시청자분이 많으실거 같은데요.

<정찬우 / 라이프 머니코칭 센터 대표>
부활청약안내에 대한 약관 바로 다음에 이런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부활하는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 즉 표준으로 삼아 적용한다고 되어 있구요. 마지막에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진선 / 앵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정찬우 / 라이프 머니코칭 센터 대표>
보험료가 미납되어서 끊겼던 보험을 다시 살리더라도 계약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 계약하는 것처럼 원칙을 다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의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암 보험은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며칠의 면책기간이 있을까요?

네, 90일입니다. 오늘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90일 동안은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요. 부활을 하게 되면 아무리 오래된 보험을 살리는 거라 하더라도 90일의 면책기간,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 50% 보장 이 조건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재우 / 자산관리 전문문가>
두 번째, 과거에 치료하거나 수술을 한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장을 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걸, 부담보라고 표현합니다. 흔히 대장에서 용종하나 떼 내는 바람에 대장은 부담보 잡혔어,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대장 관련 질병은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한 상황인데요.

보험회사는 이 부담보 기간을 1년~5년, 길게는 전기간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장 5년을 부담보로 가입한 사람이 4년 간 유지하다가 실효가 되고, 부활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부활시점으로부터 다시 5년을 기다려야 부담보가 풀리게 됩니다.

<이진선 /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가지고 있던 보험 하나가 실효되었는데 곧 바로 단종이 된 거죠. 그럼 다시 부활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실효를 안시켜야 하는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영경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네, 맞습니다. 사실 보험은요, 보험금을 받을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파야 보험의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안 아픈 게 최고죠. 그게 아니라면 보험료를 꼬박꼬박 잘 납입해서 끝까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생명은 뭐니뭐니 해도 보장을 제대로 받는 것이 잖아요. 그런데,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실효나 해지가 되면 보장을 제대로 못받게 되니까 가장 큰 단점이 생기는 거구요

부활을 하게 되면 내야하는 돈보다 이자를 주고 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면책기간이 다시 생기는 거 까지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효를 시키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구요. 실효시키지 않은 가장 좋은 방법은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납입이 가능한 상태로 보험료를 구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료가 무거워서, 납입하기 힘들어서 해지되고, 실효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보험료 다이어트 꼭 하시구요. 혼자하기 힘들다고 생각들면 플랜100세 전문가 분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찬우 / 라이프 머니코칭 센터 대표>
최근 상담을 진행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면, 6~7년간 유지하던 보험이 작년 12월부터 실효된 상태였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지난 9월 암으로 진단을 받았구요. 11월 수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매달 나가고 있겠거니 무관심했었는데, 중간에 통장을 한번 바꾸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구요. 보험계약의 부활을 희망하셨는데, 알릴의무를 작성해야 하니까, 부활이 불가능하겠죠. 알릴의무를 속이고 부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암 진단비 면책기간 90일 때문에 보장을 못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가끔,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보장을 위해 가입하신 보험은 반드시 납입가능한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해두시고, 끝까지 납입하는게 무엇보다 중요 하겠습니다.

<이재우 / 자산관리 전문문가>
저는 보험을 가입하신 계약자분들의 의무사항을 하나 강조하고 싶은데요. 앵커님과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말씀해주신, 실효, 해지예방의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계약자입니다. 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지고 있는 계약자가 무엇보다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그 내용을 약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소변경통지 의무라는 조항에서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회사로 알려라, 알리지 않으면 가장 최종적으로 알려준 연락처나 주소로 회사가 독촉안내를 했다고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상황이라면 정말 제대로 안내받지도 못하고 보험이 해지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만 하지 말고 꼭 보험사에도 통지하시고,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한 날에도 꼭 통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진선 / 앵커>
보험의 가입도 중요하지만, 실효시키지 않고 유지하는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셨는데요. 오늘 전화연결로 고민해결을 신청하신 시청자님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시네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
네, 안녕하세요.

<이진선 / 앵커>
실효중인 보험이 있으시다구요.

<시청자>
네, 보험이 필요한 듯 해서 기회 될 때마다 가입은 했는데, 정작 뭘 가입했는지도 모르겠고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서요. 거기 다 얼마 전에는 돈이 안 빠져 나가고 있었는지 실손보험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정영경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정영경 전문가입니다. 식구들 보험 모두가 실효됐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한데요.

<시청자>
아, 식구들 전부는 아니구요. 제 꺼 하나가 끊겼다고, 실효중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1년 가까이 돈을 안내서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워서요. 새로 살릴만큼 좋은 보험인지도 궁금하구요.

<정영경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아, 네 그러시군요. 다행히 다른 보장은 잘 받고 계신거네요. 혹시나하고 걱정이 되어서 여쭤봤구요. 실효된 보험 말고 특별히 궁금한 점은 없으세요?

<시청자>
네, 4인가족 보험료가 많아서 고민이 많은데, 이번에 싹 다 점검해주시면 좋겠어요. 살릴건 살리고, 불필요한건 없애게요.

<이재우 / 자산관리 전문문가>
네, 안녕하세요. 이재우 전문가입니다. 보내주신 보험증권을 보면 보험료도 많고, 가입하고 있는 건수도 많은데, 그 이전에는 한번도 점검해 보시려고는 안하셨는지요?

<시청자>
네, 저도 언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나가서, 이번 기회에 꼭 줄이고 싶어요.

<이진선 / 앵커>
네, 시청자님. 보내주신 가계부 확인해 드릴건데요. 맞벌이 소득 550만원에 비해 보장성 보험료가 129만원 이에요. 많아도 너무 많은 상황인데요. 이만큼의 돈을 내고 있지만, 꼭 필요한 보험인지,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플랜100세 전문가의 분석을 꼭 받아봐야 할 거 같네요. 보내주신 가계부 내용 맞으시죠?

<시청자>
네, 맞아요.

<이재우 / 자산관리 전문문가>
시청자님. 가계부 내용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딱 맞게 쓰시는데, 여유가 없어서 좀 힘드시겠어요. 특히 대출이 좀 많다고 보이는데, 혹시 전부다 주택담보대출인가요?

<시청자>
대출은 아파트랑 차량 할부금 두 가지인데요. 차량할부는 35만원 정도 되는데, 1년 정도밖에 안남아서 내년이년 여유가 좀 생길거 같아요.

<이재우 / 자산관리 전문문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보험료 다이어트를 하면 좀 더 여유가 많이 생기겠네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면서 전문가 솔루션 확인해주세요.

<시청자>
네, 감사합니다.

<이진선 / 앵커>
네, 4식구, 보험료로 129만원, 이렇게 비싼 보험료도 문제인데, 1년 정도 실효된 보험이 있어서 이걸 살릴지 말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문제점과 고민해결 포인트 점검하고 시작하신다면요.

<정찬우 / 라이프 머니코칭 센터 대표>
네, 보장성 보험료 129만원을 내고 있는 시청자님이십니다. 고민하고 계셨던 것처럼, 보험료를 줄이는 전문가 플랜이 필요해 보이구요. 맞벌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높은 대출상환으로 저축여력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노후자금을 조금이라도 대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구요.

가장 궁금해 하셨던 실효된 보험, 이 보험이 좋은 보험인지, 해지해도 괜찮을지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기존의 보험을 잘 살펴보고 괜찮다면 부활, 시청자님께 맞는 보험이 아니라면 갈아타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진선 / 앵커>
네, 정찬우 전문가님이 시작과 동시에 부활보다 갈아타는게 좋다고 결론을 말씀해주셨으니까, 그것먼저 점검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정영경 전문가님, 실효된 보험 살리는 것보다 갈아 타는게 좋나요, 어떤가요?

<정영경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먼저 좋은 보험이란 어떤 보험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보험이란, 위 세가지 원칙을 놓고 본다면 시청자님의 가입중인 보험은 해당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시청자님의 보험은 이 3가지를 모두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갱신형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험료가 오르구요. 만기는 80세로 짧고, 보장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좁구요.

첫 번째로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진단비를 3천만원 정도 대비해도 비갱신형 10만원 수준이면 가능한데, 5년전 가입한 보험이 13만원을 넘는다면 비싼 보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첫 번째 원칙에 맞지 않구요. 만기는 80세로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진단비, 치료비 보험으로 보기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뇌혈관, 허혈성 질환, 질병후유장해 등 폭넓은 보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효된 보험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뇌출혈-급성심근경색 밖에 없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돈을 납입하고 부활하는 것보다, 새로운 플랜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진선 / 앵커>
실효된 보험이 고민중 이라고 하신 시청자님, 우선 새로운 플랜을 추가하는 것으로 1차적인 솔루션 먼저 주셨구요. 전체적인 가입현황과 내용, 점검해주세요.

<정영경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네, 아마 올해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보험가입 현황을 볼 일이 없을 거 같은데요. 화면 보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보험은 총 20건의 보험을 가입중이구요. 129만원을 내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요. 보장부분을 점검하면, 불필요 하거나 중복되는 보험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보장만 살리는 플랜으로 조정해 주시는게 좋겠구요. 후유장해와 혈관질환 등으로 진단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절반 수준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진단비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플랜,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진선 / 앵커>
네, 저축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료 지출은 129만원, 정말 많은보험료 인데요. 이재우 전문가님~플랜100세 체크리스트 결과는 어떤가요?

<이재우 / 자산관리 전문문가>
플랜100세만의 보장분석 포인트로 설명드릴게요. 8가지 항목을 비교분석해서 별점으로 시청자님의 보험상태를 평가해 드릴텐데요. 우리 시청자님의 가정은 총점 별점 2점을 드렸습니다.

550만원의 소득 중 129만원,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고 계시구요. 이 돈이 매월 똑같은 날짜에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달 받는 월급은 550만원이지만 실질적인 월급은 420만원에 불과한 거죠. 심지어 정말 좋은 보험이라고 해도 이렇게 비싼 보험료를 내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보장이라도 좋다면 이렇게 사연을 보내실 일도 없으셨겠죠 하지만 내는 돈에 비해 보장이 폭넓지 못해서 높은 점수를 드릴수 없었습니다. 갱신형을 설계된 보험이 많아 보험료가 상승할 우려가 높구요. 진단비의 규모도, 보장의 범위도 넓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인 배우자의 사망보장은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득의 안정성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진단을 내렸구요. 부족한 별점을 채워가는 플랜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진선 / 앵커>
129만원의 보험료이지만, 전반적인 별점은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보험료 줄이고 플랜을 강조하신거 같네요. 그럼 우선 하나씩 정리해볼까요?

<정찬우 / 라이프 머니코칭 센터 대표>
네, 시청자님 보험부터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은 6건의 보험, 38만5천원을 내고 계시는데요. 1번 수술비보장 보험은 완납하신 보험이라 손델거 없구요. 보장을 제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암 보험도 오래전 가입한 거라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금액도 큽니다. 80세 만기로 짧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통합보험에 조금만 추가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조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나머지 보험은 조금씩 문제가 있는데요. 간병보험은 중증간병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보장범위가 좁다는 문제가 있구요. 상해와 운전자보험은 통합보험에 추가해서 비갱신으로 만들고 보험료도 낮출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하고, 1번, 2번 보험에서 부족한 80세 이후 진단비는 암 진단비 2천만원, 뇌혈관-허혈성을 포함하는 진단비 3천만원으로 구성하고, 일부특약을 제외하고 100세만기 비갱신으로 조정하게 되면 9만8천원의 보험료로 완성이 되구요.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38만 5천원의 보험료가 15만 4천원으로 23만1천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진선 / 앵커>
네, 시청자님의 보험만 조정했는데도, 20만원이 넘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3명의 식구들이 더 남았으니까 충분히 더 좋아질거 같은데요. 40만원을 넘게내는 배우자님의 보험은 어떤 플랜이 필요할까요?

<이재우 / 자산관리 전문문가>
네, 배우자님의 보험도 마찬가지네요. 6건, 40만 8천원을 내고 계신데, 갱신형 보험, 중복보장등이 많습니다. 시청자님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계시구요. 가정의주 소득원으로서 사망보장에 대한 보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기보험으로 일정부분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번 운전자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구요. 2, 3, 4번 보험은 갱신되고, 보장의 범위가 좁다는 단점이 있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구요.

나머지 보험 중 가장 좋은 보험은 5번 통합보험입니다. 실손보험과 3대질병, 수술비, 입원비가 다 보장되는 통합보험입니다. 외벌이 가정이나 미혼자라면 이 보험 하나만 잘 유지해도 좋을 거 같구요.

부족한 진단비는 2천만원 수준으로 추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7만4천원 정도의 보험료로 암, 질병후유장해, 뇌혈관질환을 포함한 뇌졸중, 허혈성질환을 포함하는 급성심근경색 등을 다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를 커버하고,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던 사망보장은 둘 째 자녀가 독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15년 정도만 사망보장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사망보장은 1억, 치료비 보장은 5천만원 정도로 조정이 되고, 보험료는 40만 8천원에서 28만원으로 12만 8천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진선 / 앵커>
부부의 보험료가 35만원 넘게 줄었습니다. 20년씩 내야하는 장기지출임을 감안하면 너무나 큰 금액이 줄어든건데요. 자녀 두 분의 보험 플랜 결과까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정영경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두 형제의 보험료로 50만원 가까운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암 진단비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신걸로 보입니다. 책정된 암 보험금만 무려 1억 2천만원입니다. 일명 암 테크라고도 하는데요. 암에 걸리면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받지만 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암에 걸리길 바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정 질병에 보장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걸릴 확률이 높은 질병 위주로 골고루 보장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두 자녀 모두 취업 후엔 보험료를 스스로 내야 하니까 부담되지 않는 보험료로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겠죠.

실손보험이 있는 통합보험은 보험료 부담없는 3만원 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구요.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에 진단비만 추가하는 플랜이면 7만원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은 암 진단비에만 집중되어 있어 보장이 넓지 못한데, 조정하는 플랜은 암-뇌졸중-뇌혈관, 허혈성 질환과 질병후유장해까지 폭넓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가정의 저축여력을 확보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진선 / 앵커>
이렇게 해서 조정하게 되면 보험료가 129만원에서 62만 7천원으로 66만3천원이 줄었구요. 갱신형 특약없이, 100세 만기로 보장기간을 늘렸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거 같네요. 60만원 정도면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본자금이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노후를 위한 저축 플랜도 상담을 통해 함께 제안받으시면 좋겠구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장성 보험의 체크리스트 전후비교와 정리, 해주셔야 할 거 같은데요.

<이재우 / 자산관리 전문문가>
체크리스트 전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실효된 보험 못지 않게 고민이라고 하셨던, 보장성 보험료 많이 줄었습니다. 129만원의 보험료는 약 63만원으로 66만원이 줄었습니다. 사망보장이 하나도 없던 가정의 주소득원인 배우자의 사망보장을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보강했고, 암에 집중되어 있던 자녀의 보험은 암 뿐 아니라 뇌-심장질병과 질병후유장해까지 보장범위를 넓혔습니다. 갱신형 보험도 실손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비갱신으로 바꾸었구요. 저축여력 60만원을 확보했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 후 별점은 5점을 드리구요. 궁금증이 아직 많이 남은 노후준비는 다음 시간에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진선 / 앵커>
솔루션 해결을 확실히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플랜 100세 방송을 보면서 시청자 분들이 실시간 플랜100세에 전화하셔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들을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저축부터 보험까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보내주셨는데 몇 가지 골라서 직접 전문가들에게 답변을 구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유방암으로 암수술 및 항암치료 이후 몸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가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찬우 / 라이프 머니코칭 센터 대표>
보험 약관에 따르면 암 입원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지급합니다. 유사 사례에 대하여 법원은 암 치료의 직접목적 여부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치료병원에서 암 치료 후 그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에 대해서는 암입원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4.24.선고 2008다13777, 대법원 2013.5.24.선고 2013다9444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암으로 입원했다고 모두 암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주치료병원에서 항암치료 이후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암 입원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청자>
제가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굳이 각 세대별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면서 개별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이재우 / 자산관리 전문문가>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의 가입금액이 충분하다면 개인이 별도로 추가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목적물에 실제 가액을 초과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초과 가입된 가입금액 만큼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이 건물, 가재도구 등 각 목적물별로 충분히 가입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보험 상품에 따라 보장 내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장 받고자 하는 위험에 따라 개별 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청자>
부모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자녀의 배상책임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영경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위의 주체는 본인 및 배우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는 피보험자 본인 및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자녀가 민법상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의거하여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으로 보상을 검토 할 수 있습니다.

책임무능력자는 형법 9조 및 10조1항에 의거 14세 미만의 자는 책임 무능력자로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상에는 책임능력에 대하여는 형법과 같은 명문 규정이 없으며 각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정합니다. 그 기준은 대체로 형법상의 책임능력처럼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추상적인 기준이 되며, 일반적으로 유아, 소아, 심신상실자 등은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책임무능력자에 해당 합니다. 그리고 판례상 미성년자는 대체로 12세 전후가 되어야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며, 책임능력의 유무는 각 개별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가입한 보험이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녀가 부모와 생계 및 거주를 같이하면 나이의 제한 없이 자녀 또한 피보험자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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